'세수 펑크' 올해도 30조...국가부채 눈덩이
작년 반도체기업 적자가 주요인. 부가세 세수만 늘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년새 90조 가까운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는 것으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수재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국세 수입은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들이 작년 극한 불황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데 따른 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목표치보다 4조1천억원 감소가 예상됐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천억원 ▲개별소비세 1조2천억원 ▲상속·증여세 5천억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만 물가 인상의 여파로 2조3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세입 추경 없이 기금의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면서도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수재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국세 수입은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들이 작년 극한 불황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데 따른 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목표치보다 4조1천억원 감소가 예상됐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천억원 ▲개별소비세 1조2천억원 ▲상속·증여세 5천억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만 물가 인상의 여파로 2조3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세입 추경 없이 기금의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면서도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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