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보유세 높이고 임대소득도 과세해야"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도 추진돼야"
정의당은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뒤늦게나마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등 이전 대책들과 비교하여 효과적이고 진일보된 투기 억제책이 나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긍정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인 정책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만성적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지는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먼저 후분양제·분양원가 공개가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선분양제가 유지되는 한 투기를 유발하는 분양권 전매는 근절될 수 없다. 건설사의 일방적인 가격 책정은 주택 가격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모든 위험 부담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해 선진국의 1~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임대소득의 경우 과세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며 "오늘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 방안이 발표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공시가격의 65%에 불과한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조정하여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를 추진하여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임대차 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서민 주거 안정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차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깜깜이 시장’으로 전락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긍정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인 정책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만성적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지는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먼저 후분양제·분양원가 공개가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선분양제가 유지되는 한 투기를 유발하는 분양권 전매는 근절될 수 없다. 건설사의 일방적인 가격 책정은 주택 가격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모든 위험 부담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해 선진국의 1~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임대소득의 경우 과세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며 "오늘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 방안이 발표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공시가격의 65%에 불과한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조정하여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를 추진하여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임대차 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서민 주거 안정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차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깜깜이 시장’으로 전락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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