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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2% "강간미수 미군 석방한 SOFA 즉각 개정해야"

[여론조사] "현행 규정 유지해야"는 11%에 그쳐

주한미군 둘이 한국 여경을 강간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으나 실제로 강간을 하지 않고 강간미수에 그쳤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석방된 데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불평등 SOFA 협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CBS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SOFA협정에 따라 미군들의 범죄가 국내법에 의해 실질적 처벌이 어려운 데 대해 'SOFA협정을 즉시 재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82.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현행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11.0%에 그쳤다.

현행 SOFA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88.3%로 가장 많았으며, 한나라당(79.4%), 민주당(78.6%), 열린우리당(77.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응답자의 95.4%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86.5%), 인천/경기(84.6%), 대구/경북(82.6%) 순이었다.

성별로는 재개정돼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78.6%)보다 남성(86.2%)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현행 SOFA협정의 문제점을 꼽은 비율이 많아, 20대의 경우 95.9%가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한 반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2.0%에 불과했다. 그밖에는 30대(83.0%), 40대(80.6%) 순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50대 이상이 7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34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2%였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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