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위장전입에 대한 입장 밝히라”
국민의당도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 표명 있어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6일 “위장전입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여주시 이포보 사업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결격사유 중 하나인 위장전입이 드러난 마당에 인준을 계속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에 위반한 사항이 나왔고 지명발표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지명을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공약에 위반되지만 인준를 왜 요구하는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국회인준이 필요한 헌법기관장들은 사실 법을 잘 지켜야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준이 돼선 안된다”며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후보자의 경우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 중 위장전입자가 나오면 제청할 것인지 아니면 철회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은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에 자진해서 여러 번 밝힌 대국민 공약”이라며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선 임명권자이며 공약 당자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여주시 이포보 사업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결격사유 중 하나인 위장전입이 드러난 마당에 인준을 계속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에 위반한 사항이 나왔고 지명발표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지명을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공약에 위반되지만 인준를 왜 요구하는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국회인준이 필요한 헌법기관장들은 사실 법을 잘 지켜야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준이 돼선 안된다”며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후보자의 경우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 중 위장전입자가 나오면 제청할 것인지 아니면 철회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은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에 자진해서 여러 번 밝힌 대국민 공약”이라며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선 임명권자이며 공약 당자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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