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작권 환수, 우리 국방력 향상이 대전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형평성 따져야", 文대통령 공약과 배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시작전권 신속 환수와 관련, "분명한 것은 (한미간) 전작권 환수 합의의 이름 자체가 '조건에 기초한 이양'이기에 조건이 전제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작권 환수 조건을 갖추기 위한 국방역량 확보를 위한 청사진이 빨리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우리 국방력 향상이 대전제"라면서 "북한이 저렇게 군사력 증강과 도발에 올인하는데 우리가 웬만큼 해서 간격이 메워질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조기 환수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또 문 대통령 공약인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도 "구상을 철회한다 했을 때 어떤 파급이 올 것인가, 다른 유사사건과 형평성 어떻게 할 건가, 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 최소한의 담보랄까, 신뢰회복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몇가지 구상철회와 신뢰회복 조치가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맞겠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에 대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구상권 청구는 국가권력에 의한 보복행위나 마찬가지다. 저로서는 후보자에게 낙제점을 매기겠다"며 "이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새대통령과 견해와 철학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운동 기간중이던 4월18일 제주를 찾아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 공약과 어깃장을 놓는 이같은 이 후보의 신중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인 정의당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 검토를 시사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며 "이같은 의견 표명은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로 비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여망하는 민심에 의해 탄생했다. 따라서 초대 총리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작권 환수 조건을 갖추기 위한 국방역량 확보를 위한 청사진이 빨리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우리 국방력 향상이 대전제"라면서 "북한이 저렇게 군사력 증강과 도발에 올인하는데 우리가 웬만큼 해서 간격이 메워질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조기 환수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또 문 대통령 공약인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도 "구상을 철회한다 했을 때 어떤 파급이 올 것인가, 다른 유사사건과 형평성 어떻게 할 건가, 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 최소한의 담보랄까, 신뢰회복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몇가지 구상철회와 신뢰회복 조치가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맞겠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에 대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구상권 청구는 국가권력에 의한 보복행위나 마찬가지다. 저로서는 후보자에게 낙제점을 매기겠다"며 "이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새대통령과 견해와 철학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운동 기간중이던 4월18일 제주를 찾아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 공약과 어깃장을 놓는 이같은 이 후보의 신중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인 정의당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 검토를 시사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며 "이같은 의견 표명은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로 비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여망하는 민심에 의해 탄생했다. 따라서 초대 총리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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