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드배치 과정, 파악할 필요 있어"
"국무회의에서 심의라도 했어야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사드배치 결정과정의 은폐 의혹에 대해 "감사원을 통해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이틀째 속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왜 국회를 기만했는지 감사원을 통해 그 경위와 진상을 조사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이에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해 총리가 되면 총리실 산하기관을 통해 정부차원의 진상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네.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문제는 중요사항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맞는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어제도 사드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 절차적 정당성 시비가 생긴 현실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냐 의결사항이냐 이전에 국무회의서 논의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의미의 심의라도 했어야 했다"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이틀째 속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왜 국회를 기만했는지 감사원을 통해 그 경위와 진상을 조사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이에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해 총리가 되면 총리실 산하기관을 통해 정부차원의 진상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네.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문제는 중요사항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맞는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어제도 사드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 절차적 정당성 시비가 생긴 현실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냐 의결사항이냐 이전에 국무회의서 논의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의미의 심의라도 했어야 했다"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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