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인세 증세는 마지막 수단"
"규제프리존법 필요하다고 본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고 거의 마지막 수단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비과세 감면을 통한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이에 "비과세 감면을 보면 기업이 R&D나 소위 일자리를 만들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기업이고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판에 비과세를 줄이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비과세 감면을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만한 것은 철폐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은 항상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이 반대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선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비과세 감면을 통한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이에 "비과세 감면을 보면 기업이 R&D나 소위 일자리를 만들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기업이고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판에 비과세를 줄이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비과세 감면을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만한 것은 철폐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은 항상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이 반대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선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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