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력 집중억제 대상은 4대재벌"
"시장의 적극적 압력으로 지배구조 개선 노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7일 "경제력 집중억제와 관련된 주된 정책의 대상은 4대재벌로 좁혀도 큰 무리가 없다"며 4대 재벌 중심의 재벌 개혁 방침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호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30대 재벌 자산 중 4대재벌이 절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은 중견재벌들은 상당 부분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는 그룹도 많다"며 "경제력 집중을 위한 법의 부분은 상위 재벌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새로운 법을 재개정해서 적용하는 방식은 국회와 협의해야 하니 별개의 논의 대상'이라며 "일단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을 집행할 때 상위재벌에 집중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좀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방식은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감독을 통해, 예를 들면 상법개정이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 등 일반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시장의 압력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이렇게 현행법 집행, 시장의 압력을 통한 재벌개혁의 노력을 해 본 다음에 그러고도 국민에게 미흡하고 부족하다면 차후 법 재개정 논의의 순서로 가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호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30대 재벌 자산 중 4대재벌이 절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은 중견재벌들은 상당 부분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는 그룹도 많다"며 "경제력 집중을 위한 법의 부분은 상위 재벌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새로운 법을 재개정해서 적용하는 방식은 국회와 협의해야 하니 별개의 논의 대상'이라며 "일단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을 집행할 때 상위재벌에 집중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좀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방식은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감독을 통해, 예를 들면 상법개정이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 등 일반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시장의 압력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이렇게 현행법 집행, 시장의 압력을 통한 재벌개혁의 노력을 해 본 다음에 그러고도 국민에게 미흡하고 부족하다면 차후 법 재개정 논의의 순서로 가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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