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 등 대통령 공약 실천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예상했던대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하며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완화 등 경제 개혁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 정립 등 경제 개혁 방향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장관급 인사 중 첫째로 공정위원장에 김 교수를 내정한 것은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면서 "불공정한 시장체제로는 경제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예고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려왔던 김 내정자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0순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예상돼 왔다.
정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에 이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재벌 개혁이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인사발표후 소감 발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이 매우 떨어졌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치 못하기 때문"이라며 "임명된다면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개혁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집행체제를 보면 공정위는 고발권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민원 접수, 조사, 제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나서야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민원제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 우리 법체계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공정거래법 집행 전체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중 한부분으로 고발권을 어떻게 할건지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의 내정 소식에 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김상조 교수를 임명한 인사를 대환영합니다"라며 "검찰도 재벌도 이젠 강한 개혁이 필요하고 두분이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원한 사이다 적폐청산에 박수를 보내지만 민생경제에 소홀함이 느껴집니다"라며 "국민은 민생경제도 챙기시는 대통령을 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하며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완화 등 경제 개혁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 정립 등 경제 개혁 방향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장관급 인사 중 첫째로 공정위원장에 김 교수를 내정한 것은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면서 "불공정한 시장체제로는 경제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예고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려왔던 김 내정자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0순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예상돼 왔다.
정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에 이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재벌 개혁이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인사발표후 소감 발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이 매우 떨어졌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치 못하기 때문"이라며 "임명된다면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개혁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집행체제를 보면 공정위는 고발권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민원 접수, 조사, 제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나서야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민원제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 우리 법체계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공정거래법 집행 전체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중 한부분으로 고발권을 어떻게 할건지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의 내정 소식에 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김상조 교수를 임명한 인사를 대환영합니다"라며 "검찰도 재벌도 이젠 강한 개혁이 필요하고 두분이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원한 사이다 적폐청산에 박수를 보내지만 민생경제에 소홀함이 느껴집니다"라며 "국민은 민생경제도 챙기시는 대통령을 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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