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년수당' vs '박원순 청년수당'. 이재명 "뭐가 다르지?"
'청년수당' 놓고 정부여당-서울시 공방 재연
박근혜 대통령이 모금을 주도한 청년희망재단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단계에 있는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미취업자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업 상담' 단계의 1만4천명에 42억원, '직업훈련' 단계의 1만명에 32억원 등 총 2만4천명에 74억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취업희망재단의 기금이 1천400여억 원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서울시에게 정부가 직권취소를 하면서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간 청년수당을 포기하고 정부 방침에 따르라는 통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하는 것은 되고, 서울이 하면 '직권취소'인가요?"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같은 점을 먼저 보는 '구동존이'의 마음이 절실합니다. 청년수당'은 죄가 없습니다. 직권취소는 명분을 잃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청년수당' 원조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트위터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과 뭐가 다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라면서 "내가 하면 청년복지 네가 하면 선심성이랄 밖에"라고 힐난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후안무치한 반응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이 발표한 지원방안은 취업알선 단계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무분별한 현금지원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자신만의 청년수당제도만을 고집하면서 말로만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요구하지 말고, 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승복하기 바란다"면서 "이제라도 이미 지급한 15억원 상당의 국민세금을 즉각 환수하고, 중앙정부와의 진정한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반박 브리핑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집행방법 등 누가 봐도 서울시의 정책을 수용한 내용"이라며 "구직 활동에 가장 필요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시간과 비용을 도와주겠다는 점에서 서울시 정책의 판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대화 제안에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며 "또한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마당에 직권취소 방침은 철회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단계에 있는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미취업자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업 상담' 단계의 1만4천명에 42억원, '직업훈련' 단계의 1만명에 32억원 등 총 2만4천명에 74억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취업희망재단의 기금이 1천400여억 원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서울시에게 정부가 직권취소를 하면서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간 청년수당을 포기하고 정부 방침에 따르라는 통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하는 것은 되고, 서울이 하면 '직권취소'인가요?"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같은 점을 먼저 보는 '구동존이'의 마음이 절실합니다. 청년수당'은 죄가 없습니다. 직권취소는 명분을 잃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청년수당' 원조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트위터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과 뭐가 다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라면서 "내가 하면 청년복지 네가 하면 선심성이랄 밖에"라고 힐난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후안무치한 반응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이 발표한 지원방안은 취업알선 단계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무분별한 현금지원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자신만의 청년수당제도만을 고집하면서 말로만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요구하지 말고, 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승복하기 바란다"면서 "이제라도 이미 지급한 15억원 상당의 국민세금을 즉각 환수하고, 중앙정부와의 진정한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반박 브리핑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집행방법 등 누가 봐도 서울시의 정책을 수용한 내용"이라며 "구직 활동에 가장 필요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시간과 비용을 도와주겠다는 점에서 서울시 정책의 판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대화 제안에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며 "또한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마당에 직권취소 방침은 철회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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