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조선업-해운업 대출로 부실화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11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 양상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 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만들었다"며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조조정 콘트롤타워 부재 비판에 대해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 추진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회의체가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니 서로 파나마, 바하마에 돈 다 옮겨 숨갸놓고 분식회계니 뭐니로 기업활동 하는 척 흉내 내는 동시에 정관계 골프로비 강남 몸로비, 별의별 로비로 기업 세금 지원 결정 약속 받고 나면 부실기업 지정 해 줘,,,좀비기업 지정해줘,,,하고 돈 받아먹고 또 바하마 금고,또 분식회계 또 골프치기 ,몸로비,,,돌고도는 물레방아 경제 순환 , 국민만 바보되는 경제
조선사들 인건비 비싸고 파업도 잦은 경남에 있으면 경쟁력 없다.. 곧 11조원을 날리게 될 것이다. 호남으로 옮겨 경상도 낙하산들이 자연스럽게 호남인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거나 과감히 벌크선 같은 것을 해외공장으로 돌리던가 해야 투명성과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수주도 생겨 조선사 구조조정도 가능하다.
집안 살림 저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맞아 뒤진다 야! 정말 돈 잘 쓴다 세상에 태어나서 원없이 쓴다 맹박이때부터 지금까지 나랏돈은 제네들 쌈지돈이었다 아직 나라가 안 망하고 잇다 나라가 망해도 제네들은 산다 고통은 궁민들 몫으로 돌아오고 만다 그런데 책임지는 놈은 한 놈도 없다. 망해야 정신을 차리겠지 열받아서 살 수가 없다 낼이면 묻지마 폭행 또 나오겟지
11조원 자본금 확충은 11조원이 부실 채권이 됐다는 말이다 즉 산은 수은이 갖고 있는 채권이 부실화되어 자기자본율을 유지할려면 부실 채권만큼 자본 확충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고 앞으로 남은 채권은 부실 아니냐 천문학적 부실이 예상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거지 그것도 역시 세금이냐 이런 쓰발 흑에서는 돈 빼먹고 적자면 세금으로 충당이냐
11조원이나 세금지원? 국민들 세금거둬들여 군력실세들 돈찬치해주고, 가처분소득이 없어 생활이 힘든 국민들 복지는 줄이고 세금은 늘이고... (담배세, 유류세, 부가세)로 서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몇백조원을 적립하여 놓고 있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보다 많다. 한마디로 4천만국민에게 월 10 만원씩 거둬서 재벌과 권력자 부를 축적하는 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