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깜깜이 구조조정 대책'"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11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부실의 원인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도 불투명하고 심지어 구조조정의 목적마저도 제시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깜깜이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해양조선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를 검찰 수사로만 미뤄놓고 손을 놓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더욱이 한국은행이 조성하고자 하는 자본확충펀드는 한은법상 최장 1년간의 단기대출만 제공하도록 한 규정(한은법 제64조)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책은행의 부실한 여신관리와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규명도 없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사의 정확한 부실규모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대출 강행은 국민의 눈인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부실정책과 부실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대책에 불과하다”며 “조선해운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분야의 선박수주 등 수주절벽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해양조선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를 검찰 수사로만 미뤄놓고 손을 놓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더욱이 한국은행이 조성하고자 하는 자본확충펀드는 한은법상 최장 1년간의 단기대출만 제공하도록 한 규정(한은법 제64조)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책은행의 부실한 여신관리와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규명도 없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사의 정확한 부실규모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대출 강행은 국민의 눈인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부실정책과 부실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대책에 불과하다”며 “조선해운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분야의 선박수주 등 수주절벽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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