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11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 "두 은행에 대한 책임있는 진단과 책임있는 혁신의 내용이 오늘 정부발표에선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실 계속 (부실의) 불씨를 키워온 책임이 두 국책은행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원칙적인 구조조정이 안된다면 국민들의 동의하에 진행되기 어렵다. 오로지 국민의 검증, 국회의 추궁이나 사실규명을 피하기 위해 우회로를 만드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1조원 현물출자와 10조원 한은 발권 모두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것을 최적의 정책조합이라 생각한다면 경제를 아는 분들은 다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모두 국회를 우회하고 진행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정말 억지로 짜낸 정책조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오로지 국책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금조달에 한은을 동원하려는 것이 정부 계획의 초점"이라며 "나머지 책임규명이나 국책은행 혁신, 이미 어려워진 지역경제 실업대책 측면에서나 구색맞추기에 불과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은과 수은이 이토록 부실을 누적시켜오고 국민 부담을 안기게 된 데 정부당국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때만 이 구조조정 과정이 원칙있게 국민 동의하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