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습기살균제특별법, 19대에서 해결해야"
환노위, 노동법 이견으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논의도 못하고 파행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9일 "오늘 환노위 논의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심의를 진행해 19대 임기 내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를 바로 개최해야 한다. 현재 여야 4당 모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도 뒤늦게 청문회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그 시점을 검찰 수사 이후로 미루고 있다. 여전히 유감스러운 모습"이라며 "지금 검찰수사에서 정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는 검찰 수사를 혼란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다"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그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로도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노동4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보상 관련법안들은 논의조차 못한 채 파행됐다.
현재 환노위에는 장하나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홍영표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환노위는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를 바로 개최해야 한다. 현재 여야 4당 모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도 뒤늦게 청문회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그 시점을 검찰 수사 이후로 미루고 있다. 여전히 유감스러운 모습"이라며 "지금 검찰수사에서 정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는 검찰 수사를 혼란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다"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그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로도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노동4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보상 관련법안들은 논의조차 못한 채 파행됐다.
현재 환노위에는 장하나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홍영표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환노위는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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