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안 제정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를 열기 한 달 전인 2013년 6월에 전경련이 국회에 제출했던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장하나, 이언주, 홍영표 더민주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4건에 대해 "제정안은 원인자 부담원칙과 부담금 신설 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또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유발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1차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과실과 불법행위에 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와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에 반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출연금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의 극치"라며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경련뿐 아니라, 정부여당도 그동안 특별법 제정에 강력 반대해왔다.
2013년 5월 당시 친박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세게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며 청문회 소집에 강력 반대했다.
해당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던 2014년 12월 2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보상 요청이 증가해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다”며 반대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환경성질환으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만 특별 보호해주고 교통사고 입은, 범죄행위로 인해서 상해 입은 국민들은 특별대우 안 해준다는 것은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다”고 반대했다.
당시 유공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의 주요 용도를 뭐라고 신고했을까?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은 1997년 2월에 유공에게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법령에 따라 1997년 3월 15일자 대한민국 관보 제13559호에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고시했다.
옥시,SK케미컬,김앤장만의 문제는 아니래도 김앤장 법마피아가 한국 팔자를 엽전따라지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어.,영국 로펌, 이참에 한국 엽전 사기꾼 마피아를 작살내줘라,, 김앤장이 영국 옥시본사에도 사기질 친거지. 법의 본고장 유럽하고도 영국로펌이 아주 한국 사기꾼 법마피아를 초토화 시켜줘,,제발,제발, 엽전은 자정능력이 엾어, 전국민이 한국법제도의 피해자야
저 부자넘들 말뽄세좀 보게! 뭐? 기업 부담때문에 안돼? 너희들 장사 편하게 해쳐먹기위해 국민의 생명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개소리냐! 저 색기들이 더러운 권력과 짬짬이가 되어 돈 푼이나 쥐고있다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네. 장사꾼색기들이 학생들의 교과서 문제까지 간섭하면서 온갖 발악을 다해놓더니 이제는 국민의 생명까지 우습게 알어???
호남의 비노적 정서라든가,...... 반 문재인 정서가 설득력이 없는데......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키우겠다고 나섰는데.....그 대안이라는 게...... 기껏........한심한 것.... 이해는 하나 대안 세력을 잘못잡았다는......... 노통 정권에 대한 비판은 지역적이지 않아야 발전적인 것.....
역대 정권 중에 스스로 반성하는 정권이 있었나? 다 잘했다고 합니다....그 통계적 수치를 내세우고, 인상비평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관적 통계로 따져보자고 하는데... 다 잘한 것..... 왜냐면 지들 유리한 통계만 제시하니까.....ㅋㅋㅋㅋㅋ 그 역대 정권의 통계를 계상하면 울나라는 이미 북유럽의 선진국보다 더 발전해야 했어야 하는 것.....
청문회 방해하고 법안 통과 저지하고 친정집단 이익 대변하고, 이런 양아치 짓거리 도맡아 하는 사람을 의원으로 뽑아 준 강릉 사람들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야, 자기나 자식들이 피해를 입고 죽어도 그냥 입 다물고 살 건가? 전경련 상거지 집단들 어떻게 어버이 연합이 돈 쑤셔 박은 거야, 그 돈은 기업체가 낸 것이 아니고 다른 범죄집단에서 지원한 건가
4대강을 파헤쳐도, 자원외교를 파헤쳐도 국방비리를 파헤쳐도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쳐도, 옥시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도 어버이연합사태를 파헤쳐도 모두다 한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될것같다. 권력 최상부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나게되는 더럽고 추악한 권력의 고리들을... 그래서 모두다 그들은 진실이 파헤쳐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으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