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집행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당행의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재는 이어 4일 시작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를 거론한 뒤 "협의체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달라"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대외발언을 할 때 관계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사실상의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전부터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한은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 발언은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가 지난달 29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게 아닌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지 사흘만의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윤 부총리 발언이 박 대통령에 대한 선상반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정부가 발끈하고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지도 사설 등을 통해 한은을 맹비난한 여파로 해석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법적으로 가능한 수출입은행의 증자에 직접 참여하고, 직접출자가 불가능한 산업은행에 대해선 산은 발행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구조조정 지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야당들은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편법적 지원이 아닌, 국회의 심의를 받는 추경이나 공적자금 방식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들은 정부가 추경이나 공적자금 방식을 택할 경우 대우조선해양, STX 조선 등의 부실화 과정에 정책 관계자나 산은 고위층의 책임이 부각될 것을 우려해 한은 발권력이라는 꼼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해양 등 부실산업 구조조정에는 최소한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은의 윤전기에 의존하는 구조조정은 앞으로 야당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뭐 갈데까지 갔는데 돈 한번 찍어봐라 돈 찍으면 니 200 받던 니 월급은 300될지 모르겠다 근데 신라면 한봉지에 최소 10000원 뭐 대한민국은 없는 놈들이 부자 걱정해주는 오지랍 쩌는 나라니까 찬성하는 놈 수두룩하겠네 월세 사는 노인네가 종부세에 개거품 물며 지랄하는 나라니까
한은 총재.. 차기에 민주정권 들어서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사표 던지고 나오는 것이 살길 같은데.. . 수십조? 수백조가 될 것이다. 물가는 턱없이 오르고, 풀린 돈은 오로지 재벌의 창고에 쌓여서, 서민은 초근목피 할 텐데.. . 포청천이 있다면, 네 놈은 똥작두 감이다.
한국거래소는 STX조선해양을 2014년 4월15일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결정한다. STX조선 해양에 2조3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가 있다는 검찰발표는 투자자들을 분노케했고 전 해군참모총장은 2010년경 STX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해군 수주특혜혐의로 2015년 체포됐다. 민관군 비리종합세트가 터지고 관련자의 비리폭로전이 예상될때 세월호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들은 영국 법원에 정식 제소해라 . 영국은 기업살인법이 있기때문에 . 강력한.처벌이.가능하다 . . 가진자들의.한국 법원에 기대하지마라 . . 지금 옥시가 사과하는것도 영국.법원으로의.제소가 무서워서 움직이는거라본다 . 속지마라 .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옥시 본사를 상대로 영국 법원으로 제소해야한다
이제 한국돈 들고 있는 놈은 바보다 외환 시장이 들썩이겠네 이제 어떻게 하든 달러나 엔화로 바꿀 수 있을때 갈아 타야 하는 거다 은행에 돈 넣어 놔봐야 쓸데 없는 짓이다 한화의 가치 하락은 끝 없을듯 아무리 어려워도 원칙이 무너지면 그다음은 걷잡을 수 없은 법이다 이모든 책임을 박근혜가 져야 할것이다
망할기업은 망하게 해야 오히려 비용이 적게먹힌다. 노키아 안망하게 몇십조 부어서 살렸으면 지금도 노키아 살았을까? 샤프가 망했다. 한국국민은 이해가 갈까? STX밑빠진 독인데 결국 붓다 붓다......, 조선? 영국,스웨덴,일본,한국,중국,인도순으로 가는것 아닌가? 그것을 인력으로 붙잡아 봐야 결국 돈은 돈대로 버리고 결국 망한다. 망할 기업은 망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