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돈 찍어 재정 메우겠다? 짐바브웨에서나 있었던 일"
"정부 책임 회피하려는 저열한 꼼수"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 지시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 특정부분 지원은 돈을 찍어서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며 이는 21세기에 짐바브웨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마디로 양적완화가 아닌 '양두구육(洋頭狗肉)'"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특히 "국책은행이 부실해진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부실의 원인이 된 조선사도 국책은행이 대주주로 10년 넘게 경영해왔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이제 와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난을 피하려고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열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에 대해 "관치금융을 양적완화로 포장하지 말라. 이제라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면서 "양적완화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의 작금과 같은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경제의 발전, 그 이전에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발권력 동원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마디로 양적완화가 아닌 '양두구육(洋頭狗肉)'"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특히 "국책은행이 부실해진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부실의 원인이 된 조선사도 국책은행이 대주주로 10년 넘게 경영해왔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이제 와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난을 피하려고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열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에 대해 "관치금융을 양적완화로 포장하지 말라. 이제라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면서 "양적완화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의 작금과 같은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경제의 발전, 그 이전에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발권력 동원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