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의 고집 "추경이나 공적자금 투입 안돼"
"대량실업 발생하거나 경기가 특별히 나빠질 상황 아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야당과 한국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재원을 추경이나 공적자금으로 조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파장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활성화법 처리 협조를 요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 요건이나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추경을 하려면 구조조정 때문에 대량실업이 발생하거나 경기가 특별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중국 성장률이 5% 이하로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수준으로 하락해 해외수주가 안 되면 경기하강 요인이 될 수 있고 추경요건에도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진 않는다"며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경기가 대폭 침체될 것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만명이 종사하는 조선업계는 내년부터 일감을 끊겨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고, 해운업 역시 양대 해운사의 법정관리까지 예상되는 벼랑끝 위기 상황이나 정부가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도 "기업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민 세금을 바로 투입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양적완화는 미국이나 일본이 '헬리콥터 드로핑'하듯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해 푸는 것이어서 다르다"며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하는 것"이라며 한은이 돈을 찍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빅근혜 대통령 입장을 옹호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판 양적완화도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법 고치기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야당 반발을 의식하면서, "재정을 직접 투입할 수도 있고 재정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서 실탄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고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인 것은 아니다"라며 절충안을 모색중임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활성화법 처리 협조를 요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 요건이나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추경을 하려면 구조조정 때문에 대량실업이 발생하거나 경기가 특별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중국 성장률이 5% 이하로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수준으로 하락해 해외수주가 안 되면 경기하강 요인이 될 수 있고 추경요건에도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진 않는다"며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경기가 대폭 침체될 것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만명이 종사하는 조선업계는 내년부터 일감을 끊겨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고, 해운업 역시 양대 해운사의 법정관리까지 예상되는 벼랑끝 위기 상황이나 정부가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도 "기업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민 세금을 바로 투입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양적완화는 미국이나 일본이 '헬리콥터 드로핑'하듯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해 푸는 것이어서 다르다"며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하는 것"이라며 한은이 돈을 찍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빅근혜 대통령 입장을 옹호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판 양적완화도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법 고치기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야당 반발을 의식하면서, "재정을 직접 투입할 수도 있고 재정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서 실탄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고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인 것은 아니다"라며 절충안을 모색중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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