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朴대통령, 부실기업에 돈 풀겠다고? 안돼"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도 논란 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를 지시한 데 대해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돈을 풀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광온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양적 완화는 기업 구조조정에 돈을 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돈이 없어서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될 것처럼 말하지만, 구조조정의 문제는 부도덕한 대주주들이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이런 대주주들을 그 동안 정부와 여당이 감싸 안아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경우 기존 대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구조조정 이후 물적, 인적자원을 끌어안을 산업재편 방안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양적완화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와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당은 부실기업에 돈을 풀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양적 완화는 기업 구조조정에 돈을 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돈이 없어서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될 것처럼 말하지만, 구조조정의 문제는 부도덕한 대주주들이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이런 대주주들을 그 동안 정부와 여당이 감싸 안아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경우 기존 대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구조조정 이후 물적, 인적자원을 끌어안을 산업재편 방안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양적완화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와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당은 부실기업에 돈을 풀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