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반란, 朴대통령의 양적완화 지시 거부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합의 있어야", 朴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2016-04-29 13:52:57

확대 축소

한국은행이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책은행 재원 확충을 위해 양적완화, 즉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게 아닌가"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이날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도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회 동의절차 때문에 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한 방법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구조조정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한은의 발권력이 아닌 추경 편성이나 공적자금 투입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 철저한 국회 심의를 거쳐 핵심산업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정부 및 국책은행 책임자 문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이어 한은까지 사실상의 선상 반란을 일으키면서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급류를 타기 시작한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한은의 반란, 朴대통령의 양적완화 지시 거부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합의 있어야", 朴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