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만 북한이 핵시설을 영구폐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등도 논의 진전돼야할 것”

조엘 위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자문역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6자회담 합의의 1단계에 해당하는 북한의 핵동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합의가 다 된 일이라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봉인, 그 검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핵시설의 ‘불능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수로 제공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핵폐쇄 단계 이후인 두 번째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는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 북한의 핵목록 신고와 검증 문제 등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 있다"며 "불능화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문제이고 더군다나 북한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경수로 제공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언질도 원하고 있다"고 거듭 경수로 제공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중요한 상응조치 없이는 모든 핵개발 계획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6자회담 합의문을 보면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계획 목록문제와 관련해 60일 이내에 논의를 한다고 나와 있지 이를 모두 완전히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관련, "북한은 미국의 중요한 상응조치 없이는 모든 핵개발 계획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관심사인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에 의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한 미국의 관심사인 HEU 핵개발 계획이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문제에 대해 북한이 순순히 신고하고 폐기에 동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미국이 북한과 관계정상화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는 합의도 마찬가지”라며 “아무도 60일 이내에 북미 관계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60일 이내에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계획을 신고할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개리 새모어 미국 외교협회(CFR) 부회장도 “북한이 핵폐기 2단계 조치를 이행하는 대가로 경수로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동결 약속만 지키면서 다음 미국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협상을 계속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뉴욕에 나와 있는 북한 인사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로, 지난달 발표된 6자회담 합의문에는 중유 95만 톤 상당의 에너지, 식량 혹은 인도적 지원이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것을 경수로의 형태로 받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사실 6자회담 합의문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협상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말에 임기가 끝나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 정권을 넘겨줘야 할지 모른다”며 “특히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데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 다음 미국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협상을 계속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