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정원 무차별감청 확대, 죽어도 수용 못해”
“독소조항 제거돼야. 새누리에 재협상 제안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정원의 숙원 사업인 무차별 감청을 확대하는 방안은 죽어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 저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목숨을 건 저의 결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폭거를 눈 뜨고 볼 수 없다.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시키는 가짜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며 “이를 위해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이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우리는 이것을 ‘국민감시와 공공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무제한감청 및 금융정보취득법’이라고 읽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대안으로 "새누리당에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하고 전임 상임위로 바꾸자"면서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은 어느 쪽의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 곧 부딪힐 두 개의 열차를 피해야 하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에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국회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여야가 머리 맞대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제거하고, 곧 다가올 선거에 반드시 필요한 선거구획정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협상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목숨을 건 저의 결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폭거를 눈 뜨고 볼 수 없다.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시키는 가짜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며 “이를 위해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이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우리는 이것을 ‘국민감시와 공공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무제한감청 및 금융정보취득법’이라고 읽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대안으로 "새누리당에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하고 전임 상임위로 바꾸자"면서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은 어느 쪽의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 곧 부딪힐 두 개의 열차를 피해야 하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에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국회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여야가 머리 맞대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제거하고, 곧 다가올 선거에 반드시 필요한 선거구획정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협상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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