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 오는 2012년 4월 17일 한국에 이양되며, 한미연합사령부도 이날을 기해 해체된다. 이는 당초 미국측이 제시했던 일정보다 3년 늦춰진 것으로, 럼즈펠등 등 부시 정부내 네오콘의 몰락 결과로 풀이된다.

올 7월 1일까지 전작권 이양 로드맵 마련

국방부는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각)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단독과 확대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오는 2012년 4월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62년만에 한반도 전쟁시의 작전통제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에 넘어오게 될 예정이며, 이날을 기해 전작권이 한국군에 이양됨으로써 그동안 한국 방위의 첨병 역할을 했던 미군과 한국군의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되게 된다.

한.미 양국은 올해 7월 1일까지 전작권 이양 로드맵을 만든 뒤 즉시 이행에 들어가 2012년 3월 최종 전환 연습을 통해 완결시키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당초 2009년에 전작권을 이양하길 원했지만 준비기간과 대북억지전력 확보 등을 감안해 2012년쯤이 적당하다는 한국측 입장을 받아들여 이날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럼즈펠드 바뀌면서 미국 융통성 보여"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은 이날 전작권의 2009년 이양을 고집하던 미국이 한국 측의 요구대로 2012년으로 양보한 것과 관련,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고, 특히 한.미 관계가 올해초부터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미국이 융통성을 보였으며, 두 나라의 국방장관이 바뀐 점도 우리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데 보탬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이양과 함께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군사동맹은 양국이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와 한국 합동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해 공동작전을 펴는 '공동방위체제'로 바뀌게 된다.한.미는 특히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를 연결하는 군사협조본부(MCC)을 둬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이밖에 성공적인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 이어 주한미군 부대와 시설의 재배치, 용산재배치 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한편 양국 국방장관은 2.13 북핵 합의와 관련, "이번 북핵 합의에 따른 각국의 조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관철시킨 것은 과거에 비해 진전된 합의문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의 단독 회견에는 우리 측에서 김 장관과 전제국 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게이츠 국방장관과 리처드 롤리스 동아태 차관보가 참석했으며 양국 국방장관은 오찬을 겸한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