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리대 무효 판결을 내고 여야도 합의한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중앙일보>가 딴지를 걸고 나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0일 '이자 제한법 부활 신중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여야 및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뒤, "우리는 서민가계를 위협하는 과중한 금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는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자율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설은 "우선 이자율 제한은 서민 보호라는 좋은 의도와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민들이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는 것은 금리가 싼 제도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당장 급한 돈을 구하자면 비싼 이자를 물고서라도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이자율을 법으로 묶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필요한 급전을 어디서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자율 상한을 모든 사금융에 강제하기도 쉽지 않다"고 이자제한법 부활 반대 이유를 열거했다.

사설은 따라서 "그보다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그에 대한 접근 기회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며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의 이같은 논리는 겉으론 서민 걱정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고리대 대부업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다름아니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움직임에 반대해온 재정경제부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키로 하고 대법원까지 고리대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자 최근 이자제한법 부활 찬성으로 돌아선 상태다. 이런 마당에 '시장논리'를 앞세운 <중앙일보>의 이자제한법 부활 반대논리는 앞서 시장논리에 근거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앙일보>는 '시장의 실패'를 모르는 맹목적 시장 만능론에 빠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하겠다.

선의(善意)나 정의감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서민지원책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