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놓고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대운하 관련 토론회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재오 “이제는 국토 손질 할 때” 운하 건설 필요성 강조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포럼 푸른한국’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대운하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축사에 나선 이 최고위원은 “언론에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관심을 가질텐데 무슨 다른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전혀 부여하지 말고 그야말로 제목 그대로 한반도 대운하의 쟁점을 한번 토론해 보자”고 제의했다. 그는 “찬성도 있을 것이고 반대도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한반도 대운하라는 이 큰 프로젝트가 나라의 국운과 연결돼있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관심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개 우리가 집도 한 20년 정도 살면 요즘 재개발하고 재건축 하지않나”며 “그것은 20년 전에 살던 주거환경과 사회 환경이 20년이 지난 지금 많이 바뀌었기에 바뀐 사회환경에 맞는 주거공간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런것이 재개발이고 재도시를 만드는 이유”라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운하 반대 토론자’ 없는 찬반 토론?

“찬반 쟁점을 토론해 보자”는 이 최고위원의 축사와는 달리 이 날 행사는 토론이기보다는 홍보전에 가까운 측면으로 기울었다. 토론회 개회 직전 1천여명의 참석자에게 상영된 운하관련 동영상 제목부터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선택, 한반도대운하’였다.

동영상은 운하 완공 이후의 청사진이 시뮬레이션 장면으로 소개하며 대운하 건설을 박정희 정권 당시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비유했다. 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으나 결국 성공했다는 것이 비교 이유였다.

동영상에서는 또 “이제 우리는 주저없는 선택으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쓰려한다” “내륙 균형 발전, 국민 통합, 국운융성” 등의 구호가 흘러나왔고, 말미에는 “21세기 워터웨이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겠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선택 한반도 대운하”라고 결론을 맺었다.

“쟁점을 토론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이미 초반부터 ‘한반도 대운하’의 당위성을 전제로 한 문제점 보완 수준이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 역시 한반도 운하에 우호적인 주장과 발언들을 이어나갔다. 이 날 토론회에서 본지와 만난 포럼 핵심 관계자는 ‘토론이 되려면 운하 반대론자들도 참석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초대하려고 제의했는데 그쪽에서 참석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찬성론자들, “물류수송 1/4 흡수, 일자리 70만개 창출, 상수원 문제 해결”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한반도 대운하와 물류’라는 발제를 맡은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노창균 교수는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용이 상당히 감소될 것”며 경부운하 건설 시 총 물동량의 1/4이 운하로 흡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노 교수는 이같은 내륙운하의 물류 수송 담당으로 우리나라 총 에너지 사용량 또한 감소시켜 종국에는 석유수입 규모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시 ▲수송비용 8조9천억원 ▲교통혼잡비용 1조4천억원 등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운하 건설로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숭실대 경제학과 박창수 교수는 ▲운하 건설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일자리 ▲운하 건설 이후 주변 공단 조성 ▲관광자원 개발 등 모두 7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는 대운하 건설로 물이 고여 썩는 문제와 낙동강 하류의 심각한 부영양화 발생 등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낙동강 하류는 현재 운하 건설과 상관없이 심각한 과영양화 상태”라며 “운하 건설은 갈수기와 저수기에 맑은 유지용수를 공급해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이고 배를 이동시키는 프로펠러가 물에 공기를 투입시켜 물을 썩지 않게 할 것”이라고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박 교수는 “비가 오면 쓰레기가 하천과 호수를 덮고,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 때문에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운하 건설은 지금의 상수원 문제를 해결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순기능을 주장했다. 운하 건설에 따른 생태계 교란 문제에 있어서도 박 교수는 검토 필요성을 제기할 뿐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환경연합, “쟁점 토론없는 용비어천가만 난무한 정치집회”

공식 토론행사 일정이 끝난 직후 객석 질의 과정에서 “왜 대운하 패널이 찬성 일변도로 진행되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모시려고 접촉을 했으나 환경단체 쪽에서 거부해서 모시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곧바로 현장에 있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활동처장이 일어나 “도대체 어떤 환경단체가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는 것이냐”고 단체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등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이 날 저녁 ‘환경운동연합’은 “때이른 용비어천가만 난무한 정치집회”라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 날 행사를 강력 성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초대장에는 <한반도 대운하 쟁점 대토론회>라고 했으나, 그곳엔 ‘한반도 대운하’도 없었고, ‘쟁점’도 없었고, ‘토론회’도 없었다”고 비꼬았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경부운하’에 대해서조차 기본내용(운하의 경로, 운항 선박 규모, 공사비, 이용료 등)도 밝히지 않거나 오락가락했다”면서 “예를 들어 이번에도 ‘운하 이용료 수익’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고, 운하 건설에 따른 간접적인 경제효과만 계산하는 황당한 경제성 분석이 또 등장했다. 지난 해 8월 13조였던 공사비는 11월 16조로, 이번에는 22조로 늘었다. 골재 채취로 비용 절반을 대겠다더니 이는 쏙 들어가고, 외국 기업이 참여를 위해 줄을 섰다더니 역시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 언론들은 허무맹랑한 정치이벤트를 반복 보도해 특정 후보에게 이득을 줄 것이 아니라, 부실한 공약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후보들에 대해 매서운 비판과 검증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언론의 검증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