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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김무성 vs 문재인, 경제해법 정면 대립

문재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 법인세 인상" vs 朴-김무성 "안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첨예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박대출 대변인에 따르면, 세 사람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고, 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한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대해선 '두 자리수 인상율'을 주장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일임해야 한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맞섰다.

문재인 대표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도 김무성 대표는 "예년에 세수가 11조가 덜 걷혔는데, 그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좋고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인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면 죽으란 소리 아니냐, 지금은 법인세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거부했다.

김 대표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과거의 예를 볼 때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릴 때 해당 시기에 12%의 폭등이 잇었다.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을 늘리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거부했다.

문 대표는 이밖에 박 대통령의 지역편중 인사를 비판하고 세월호 인양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등을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

이날 회동에선 사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외교현안과 MB정권 비리수사 등 민감한 정치·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경제 관련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표는 3자회동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많은 부분은 의견이 달랐다. 원론적으로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또 대통령도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었다. 그것이 오늘의 성과"라고 회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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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쪽바리

    사실 사드 뒤에는 왜넘들이 있지
    왜넘들이 미국을 조종하는거여 ^^

  • 2 0
    서북쳥년단

    김무생 요넘은 박근혜를 만나기만 하면 간신배처럼 굴고
    돌아나오면 즉각 바근혜를 욕하고 ..
    아주 못된 넘이 김무생

  • 7 0
    빨리가입해라

    AIIB 에 가입해야 한국의 미래가 열린다.
    미국 눈치보느라 가입도 못하고 사드를 추진하면
    한국은 결국 미국의 무기만 팔아주는 바보가 될 뿐이다.
    박대통령은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 부자들의 앞잡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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