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朴대통령 집권 위해 NLL 유출 사태 기획"
"검찰은 막장드라마의 공동집필자"
법원이 6일 NLL대화록 원본 폐기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정의당은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기록물과 같은 공공문서는 정본이 작성되고 나면 혼동을 피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자료들은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당연한 절차를 거친 청와대 전직 관계자들을 의도적으로 사초 폐기라는 있지도 않은 죄를 씌워 몰아세운 모든 이들은 마땅히 이번 판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NLL대화록 유출 사태의 최대 수혜자이다. 대선 국면에서 정문헌 의원이 있지도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화록 내용을 유세장에서 읊었다. 권영세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 집권하면 대화록을 까야한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집권을 위해 NLL대화록 유출 사태는 철저하게 기획되었고, 희생양 역시 애초부터 지목되어 있었다"고 비난하며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그런데 검찰은 이 사태를 촉발시킨 정문헌 의원은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대표, 권영세 주중대사 및 이 사건에 관련되었던 서상기 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며 "검찰 또한 이 막장드라마의 공동집필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기록물과 같은 공공문서는 정본이 작성되고 나면 혼동을 피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자료들은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당연한 절차를 거친 청와대 전직 관계자들을 의도적으로 사초 폐기라는 있지도 않은 죄를 씌워 몰아세운 모든 이들은 마땅히 이번 판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NLL대화록 유출 사태의 최대 수혜자이다. 대선 국면에서 정문헌 의원이 있지도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화록 내용을 유세장에서 읊었다. 권영세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 집권하면 대화록을 까야한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집권을 위해 NLL대화록 유출 사태는 철저하게 기획되었고, 희생양 역시 애초부터 지목되어 있었다"고 비난하며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그런데 검찰은 이 사태를 촉발시킨 정문헌 의원은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대표, 권영세 주중대사 및 이 사건에 관련되었던 서상기 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며 "검찰 또한 이 막장드라마의 공동집필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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