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초기에 정부여당이 총공세를 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이 법원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돼 보고된 회의록 파일의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완성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무죄를 선고받은 백 전 실장은 선고후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공명정대하게 객관적으로 이번 사건을 심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사법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근혜 후보측은 지난 대선때 노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대대적 색깔공세를 폈고, 그 연장선상에서 2003년 집권초 회의록이 미이관된 사실이 드러나자 의도적 폐기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수사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백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19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는 정문헌이가 사초폐기에 그렇게 악다구리로 헛수문을 퍼뜨려 대선승리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도 야당은 그가 일천만원 벌금으로 유죄 판결을 감지덕지 하고 있는 꼴이 정말 실망을 준다. 악착 같이 그 배후를 밝혀 그 책임을 명명백백 밝히고 부정선거를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어떠한 악한방법을 사용해서 권력을 쟁취하면 된다는 전례는 남기지 말아야 될꺼다
이제 노무현님을 보내 드리자 국민들은 노무현님을 넘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노무현정신의 구현을 바라는데 지못미에 집단적으로 빠져있는 일부 정치권과 노빠들에 의해 노무현님이 국민 대다수로부터 멀어지고 외면 당하는거 같아 늘 안타깝다. 친노빠들이여~ 제발 노무현정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이제 국민들을 믿고 보내 주시라~ 분노와 복수심을 그만 극복해내자
사악한정권 사기쌍도 새누리, 이 음습하고 욕심많고 부도덕하고 패륜적인 정권 여기에 부화뇌동 늘 힘을실어 줘 한 나라의 도덕과 정기를 몽땅 고꾸라지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의리고 멋이라 둘러대는 사기 쌍도, 쌍도인들 이 짓을 50년간 반복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자식들을 어떻허나! 이 나라를 어떻허나!
이런것은 결과적으로 무고에 가깝다. 원고 놈들은 모조리 형사처벌하고 정치권에 발도 못담그게 20년 피선거권 박탈해야 정신차리겠지. 썩어빠진 새누리당놈들은 멸문지화를 해버려야 민족정기가 바로 선다.... 울화통 터지는 날이다. 이런 기사보면 시간은 다보내고..기레기들아! 그때 당시 바르게 심도있게 좀 써라 . 법상식도 좀갖추고 제발 언론같이 놀아라.
NLL 찌라시 사기문건 들고 읽으면서 노무현이 국가를 버렸노라 통곡하듯 연기하던 무성이의 뻔뻔스런 부산 연설 거기에 감격하듯 화답하던 부산사람들, 쌍도사람들 그래서 닭을 사람으로 둔갑시켜 팔아먹은 천하제일의 사기를 쌍도는 기억하는가? 무성이가 그런 자였고 쌍도가 사기의 아지트임을 쌍도인들은 아는가? 60년간 그리 사기쳐먹어도 아직도 부족한가?
노무현대통령 연설을 보면.. 정치는 여 야가 주고 받아야 한다.. 내 당대에는 시민민주주의가 완성이 않될것 우리아이들이 누릴것... 이런 말씀을 하신것으로 보아 지금 새누리당 집권이 의도된것이 아닌지? 이제 조금씩이나마 저들의 만행을 보면서 국민들 눈을 뜨고 있는것이 아닌지? 이 모든것이 그분의 의도대로 되어가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이 대한민국이 개젓같은 미친국가로 가는 이유는 바로 저 개누리 씹당과 그 씹당의 똥꼬물에 기생하는 환관내시들이 판치기 때문이다. 만고의 역적당 만고의 도적당 만고의 사기당 개누리당을 없애지 않는한 이대한민국은 망국으로 계속~ 쭉 갈것이며 힘없는 백성은 자살의 길로 갈것이다.
정문헌이 이작자 무고죄로 집어 넣고 이것을 지난 대선에서 우려 먹어며 작두춤을 춘 검새들과 종편기레기, 종편의 4류 평론가, 탈북자, 일베충들 그리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버이 할배 할매들, 보수 메가쳐치의 먹사들, 국민의 이름으로 척결시켜야 한다. 이런 일로 이득을 취한 지도자는 당연히 대 국민사과와 응분의 처신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진솔하게 열정적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을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음해하고 모략중상하는 정치모리배 집단이 바로 협집권세력이다. 이 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이익이고 안위고 전혀 개의치 않을 넘들이다. 노무현... 그는 언제나 패배하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승리하는 분이다. 그리운 분...
결과가 이럴 걸 검새들도 다 안다. 초딩도 안다. 그래도 일단 똥바가지부터 퍼붓는다. 나중에 사과할 값에 먼저 똥물을 끼얹어버린다. 상대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게 이들의 낙이다. 미안함도 모르는 사이코패스집단이 검새들이다. 그랜져검, 떡검, 피의자간통색검, 스폰서검, 룸싸롱검... 개자슥들. 홍콩의 염정공사같은 기구(고위공직자처벌위원회)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부정들통날때를 대비해서 대화록 이슈화 해서 없는죄 만들고 국민 시선돌리기!! 여기까지 다 짜놓고 대선돌입한것같은 ... 바보가 아닌이상 다 느낌이 오지요? 검찰총장 말안들을것 대비해서 뒷조사 다 해놓고 대기! 증거 추가기소못하게하고 항명하니 잘라버리고! 간첩도 만들어 내는 새누리와 정부!! 정말 나빠도 너무 나쁜놈들이다!
사법기관이 국민들편에 있다고 누가 그래~~~~!!! 사법기관은 힘있는것들 빠져나가라고 있는거지 누가 민초들위해서 법이 있다고 아휴 순진한것들 그래서 농민이 궐기하고 민초들이 들고일어나야 하는데 요즘엔 먹고살기에 바쁜정도라 아직은 아니지 이래도 굶어죽고 저래도 굶어죽을때가 되서야 일어나는게 국민궐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