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자원외교는 권력형게이트, 국정조사해야"
민변-참여연대-정의당 "朴정권 왜 외면하고 있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27일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한 MB정권의 해외자원외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참여연대, 정의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자원민족주의,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외화벌이라는 명목 하에 정권 홍보와 개인의 치적을 위해 비전과 사업성 없는 개발 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국민혈세를 탕진했다"며 "정권이 사라지면 부실과 불법도 사라지는 무책임의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자원외교 참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영준 차관의 진두 지휘 하에 벌어진 'MB 자원외교'가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혹을 갖을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원외교의 숨겨진 배경, ▲ 각 해외 투자사업의 부실 사태 파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 규명, ▲자금과 관련한 투명한 조사를 통해 MB 자원외교의 실상을 규명하고 '검은 손' 의혹 실체 규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MB 자원외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광물공사의 투자로 2조원의 손실을 봤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하급 직원 몇명의 경징계로 끝난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 사업을 들었다.
이들은 "자원외교 실패의 직접적 책임자인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재부 장관으로, 윤상직 전 자원개발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실패의 책임 없이 박근혜 정부의 해외자원외교를 이끌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을 외면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 몸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선 진상규명을 위한 첫 걸음으로 볼레오 동광개발 관련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경영진 등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검토와 고발을 이어나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전 자원개발정책관의 책임을 면밀히 검토.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 참여연대, 정의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자원민족주의,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외화벌이라는 명목 하에 정권 홍보와 개인의 치적을 위해 비전과 사업성 없는 개발 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국민혈세를 탕진했다"며 "정권이 사라지면 부실과 불법도 사라지는 무책임의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자원외교 참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영준 차관의 진두 지휘 하에 벌어진 'MB 자원외교'가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혹을 갖을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원외교의 숨겨진 배경, ▲ 각 해외 투자사업의 부실 사태 파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 규명, ▲자금과 관련한 투명한 조사를 통해 MB 자원외교의 실상을 규명하고 '검은 손' 의혹 실체 규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MB 자원외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광물공사의 투자로 2조원의 손실을 봤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하급 직원 몇명의 경징계로 끝난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 사업을 들었다.
이들은 "자원외교 실패의 직접적 책임자인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재부 장관으로, 윤상직 전 자원개발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실패의 책임 없이 박근혜 정부의 해외자원외교를 이끌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을 외면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 몸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선 진상규명을 위한 첫 걸음으로 볼레오 동광개발 관련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경영진 등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검토와 고발을 이어나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전 자원개발정책관의 책임을 면밀히 검토.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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