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동진 부장판사의 편향된 글, 사회갈등만 증폭"
"다른 법정 판결에 인신공격적 비판만 늘어놓다니"
새누리당은 13일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에 대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질타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을 놓고 사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인신공격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듯한 글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김 부장판사를 비난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원지법의 모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장인 부장판사를 겨냥해서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하는 글을 법원 게시판에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서 말해야 한다. 판사가 다른 법정에서 이뤄진 선고결과와 판결문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인신공격적인 비판을 늘어놓는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자숙해야 한다"며 거듭 김 부장판사를 질타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원지법의 모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장인 부장판사를 겨냥해서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하는 글을 법원 게시판에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서 말해야 한다. 판사가 다른 법정에서 이뤄진 선고결과와 판결문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인신공격적인 비판을 늘어놓는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자숙해야 한다"며 거듭 김 부장판사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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