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일 지난 대선때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댓글공작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며 집행유예를 선고, 야당의 반발 등 파장을 예고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이범균)는 이날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댓글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감춘 채 일반국민으로 가장,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고 반대 정치인과 정당 비방 글을 올린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의 책임 여부와 관련해서도 "원세훈이 심리전단 직원의 구체적인 활동 방법까지 모두 알지 못했을 것 같긴 하지만 취임 당시 심리전단이 인터넷상 토론글, 댓글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이버심리전한다는 보고를 받고 심리전 결과 보고 받은 것도 인정된다"며 "원세훈의 지시 강조말씀은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며 국정원법 위반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는 국정원이 사이버상에서 국정을 홍보하는 것은 정치관여이고, 선거시는 국정홍보가 정치행위이므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나 우리 대법원은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인정되는 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사건도 평상시에 반복된 국정원 사이버 활동이 선거시가가 됐다고 해서 당연히 선거운동이라고 하거나, 다루는 내용이 선거쟁점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틀전 비리 혐의로 1년2개월간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감한 원 전 원장은 재수감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원 전 원장은 판결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는 너무나도 옳은 판단"이라고 반색하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 역시 북한의 비난에 대응한 것"이라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법원 판결에 대해 SNS 등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혐의는 유죄를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부분에 대해서 무죄라고 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보기 한 것인데, 결국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정치적 판결을 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대선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에 관여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과연 어떤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라고 반문한 뒤, "모든 공무원들이 선거시기에 정치에 관여해도 선거법 위반 적용 안할 건가요?"라고 반발했다.
말이 안되면 그건 소리다. 판사가 대명천지에 잔소리를 늘어놔 이게 법이야 밥이야 국정원법은 위반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야당후보 나쁘단말만 했지 박근혜도우란 말은 안했다. 불법당선자 안내려오면 못끌어내겟지만 인정않는 국민들 뭐라 시비하지 마라 당신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 대표하는 일 하지 말고 외국 나가거든 개인돈 써라.
법원 "원세훈, 국정원법은 위반. 선거법은 무죄"? 판결을 보며 뇌리를 강타하는 세월호 운영 주는 국정원, 도망친 근혜의 7시간 가난한 부모들이 진상을 밝히려는 특별법 요구에 인간이기를 부정하는 정부와 새누리 자칭 보수들 유가족이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이들의 황당한 개 잡소리를 들으며 부정선거를 숨기기 위한 학살행위라는 뜬금없는 환상에 소름 끼친다.
닭양을 허수아비로 풍자해 논란이 불거진 뒤 ‘닭’으로 교체한 이미지를 넣은 티셔츠를 입은 군단이 나타나 시선을 끌었다. 이들은 ‘닭대가리’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사이키 조명과 음악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한바탕 춤 파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서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 ‘세월오월’ 작품에 대해 광주시의 작품 검열에 문제의식을 가진 작가들
2012년 12월 19일 대선 직후부터 문재인 앞세워 야당들이 선명성을 살리고 국정원 선거개입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싸웠어야 한다. 의원 직에 연연해 합법적 당선을 인정한 꼴이 되었다. 대한민국에 야당 정치꾼은 있어도 불의에 저항하는 야당은 없다. 야당은 해체하든가 헌누리로 바꿔라!!!
방가일보 김진이 꾸네의남자 유뇌의 인터뷰 ( 검찰과 법원은 내손안에 있다) 결국 성공한 부정선거도 꾸네에게 정통성을 준 판결, 성공한 구데타도 처벌할수 없고 강도한 장물도 오래 갖고 있으면 환수할수 없고, 세계유일의 정의가 없는 나라, 꾸네는 검새들과 판새들의 목을 쥔여자가 됐군,,,
국민건강증진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현행 2,500원인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담배세 인상이 국민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정책의 일부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공평과세의 원칙, 사회적 합의 선행
서주호 @seojuho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선고 ‘선거법위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치욕적인 판결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것! 이제 검찰에 이어 사법부 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장악당했다는 반증!
51.6% 대선조작 원죄는 전과16범 사기꾼 개명박~~~~~~ㅎㅎㅎㅎㅎ 박개년 앞으로 남은 3년동안 열심히 조작하세용~~~~~~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특히 새누리 골초 김무성이 앞으로 담배피면 뒈진다~~~~~~ 대통령 출마해서 담배피면 너는 바로 골로 간다~~~~~ 정치인은 무조건 언행일치~~~~~~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새누리, 박개년은 앞으로 내 앞에서 담배피다 걸리면 뒈진다~~~~~~~ㅎㅎㅎㅎㅎㅎ 이 법이 통과되면 새누리 골초들은 내년부터 금연해야 된다 대국민 건강을 위해서~~~~~~ㅎㅎㅎㅎㅎㅎ 내가 상상하지만~~~~ 박개년도 골초같은데~~~~~ㅎㅎㅎㅎㅎㅎㅎ 먼저 비주얼이 난장이 똥자루~~~~ 성격이 내성적이고 대인기피 방콕년인데 너무나 당연~~~~ㅎㅎㅎㅎ
우린 홍수에 휩쓸렸지만 거기서부터 떠오를 너희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말할 때면 너희들이 겪지 않은 이 암울한 시대를 부디 생각해 다오. 불의가 판치는 데도 분노가 없어 절망하면서 신발보다도 더 자주 망명지를 바꾸어 가면서 우린 계급의 전쟁을 겪으며 살아 오지 않았느냐?
그 많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댓글은 도대체 뭐냐?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국정원법 위반이면 선거법 위반이다 법원이 정확한 판결을 해야지 왜 삼류정치를 하나!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시키려고 만들었다 따라서 선거법도 위반이 답이다 혹세무민 하지마라 나는 예상했다 이 결과를
2012년 8월,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후 '이명박근혜'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 그 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시작됐다. .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통계 대선 직전 발표 미룬 통계 조작도 이뤄졌고 . 국정원 사건 본질은 이명박근혜 두 권력 중심 세력이 만든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정권 연장 음모다
국정원이 '일베' 회원에 표창장 주고 초대까지 원세훈 명의 표창장 일베 게시판에 올라와 안보 특강에 초청됐다는 이메일도 올라와 ‘201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이름이 적혀 있다. 표창장 위에는 국가정보원 마크가 있고 ‘제175호’로 상장 호수까지 찍혀 있다. 2013-05-21
아프리카의 한 마을의 주민 400여명을 송유관 설치를 위해 모두 학살한 존슨대령. 석유지배를 위해 기득권 영달을 위해 주민들을 학살하고도 국익을 위해서라는 상원의원 ( 영화 더블타겟)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에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 공기를 주입" 해 300명을 죽게 하고, 유가족들을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말하는 추악한 박근혜 정권.
저런 사법기관들이 법치를 씨부리고 이나라 진짜 가관이다! 정권에 반대하면 범죄인 취급하고 누구나 판단할수있는 상식적인 사건에는 권력 편을 드는 법치.. 이나라 망하는데는 썩어빠진 언론,방송과 사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 앞으로 권력을 가진 놈들은 수단방법 안가리고 법치를 우롱할것이 뻔하다! 힘없는 국민들만 때려잡을거다!
박근혜 제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국가전복세력이라고 개.지랄을 하고, 원세훈은 선거는 개입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 말인지 막걸린지... TV 조선에선 막장 변호사가 군 사망사건을 언론에 알려서, 군과 사병들의 명예를 떨어뜨린 군 인권 위원회를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짝퉁령이 나라를 개차반으로 만드는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