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자체장, 한목소리로 "복지 디폴트 임박"
중앙정부 경고 "방만한 지방재정 집중검검해 공개하겠다"
여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일 한 목소리로 "복지 디폴트 임박"을 경고하면서 중앙정부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국가의 책임인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무리 절약하고 애를 써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민안전과 도로 보수 등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많은 기본적 행정서비스를 축소해 가면서 국가사무인 복지사업에 많은 지방예산을 계속 투입해왔다"면서 "문제는 지자체와는 상의도 없이 시행한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복지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중앙정치권이 지방재원인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구조는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경기부양책 등으로 지방 세수가 급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후 상황과 관련,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보육비 부담만도 3조6천억원이 됐고 그 결과 전년보다 1조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며 "또한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 7월부터 당장 7천억원, 2015년 1조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 결과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주민을 위해 제공해야 할 중요한 다른 서비스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파산을 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디폴트를 경고했다.
이들은 따라서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16％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층훈 순천시장은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금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여야 구분없이 모든 지자체장들이 친필로 서명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오히려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기부진으로 중앙과 지방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정책집행에 결코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여력이 호전돼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 도입 비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디폴트 경고를 일축한 뒤, 향후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실태와 광역·기초 등 지자체 간 재원배분 비율 문제 등을 포함해 지자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 점검해 공개하겠다고 맞받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국가의 책임인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무리 절약하고 애를 써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민안전과 도로 보수 등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많은 기본적 행정서비스를 축소해 가면서 국가사무인 복지사업에 많은 지방예산을 계속 투입해왔다"면서 "문제는 지자체와는 상의도 없이 시행한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복지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중앙정치권이 지방재원인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구조는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경기부양책 등으로 지방 세수가 급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후 상황과 관련,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보육비 부담만도 3조6천억원이 됐고 그 결과 전년보다 1조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며 "또한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 7월부터 당장 7천억원, 2015년 1조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 결과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주민을 위해 제공해야 할 중요한 다른 서비스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파산을 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디폴트를 경고했다.
이들은 따라서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16％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층훈 순천시장은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금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여야 구분없이 모든 지자체장들이 친필로 서명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오히려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기부진으로 중앙과 지방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정책집행에 결코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여력이 호전돼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 도입 비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디폴트 경고를 일축한 뒤, 향후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실태와 광역·기초 등 지자체 간 재원배분 비율 문제 등을 포함해 지자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 점검해 공개하겠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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