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민증세 계속하면 조세저항운동 불사"
"부자증세 없이 세부담을 선인에게 떠넘기려 해"
경실련은 12일 정부가 담뱃값 대폭인상안 발표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대폭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대다수 서민들과 함께 조세저항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안이한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이러한 서민증세 정책을 지속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지방세 인상안 발표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안 역시 담뱃값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자증세 없이 세부담을 대다수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로 보고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 고소득층만을 위한 부자 정부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소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소득역진일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정부가 또 다시 세부담을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원상회복 등 부자증세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안이한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이러한 서민증세 정책을 지속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지방세 인상안 발표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안 역시 담뱃값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자증세 없이 세부담을 대다수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로 보고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 고소득층만을 위한 부자 정부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소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소득역진일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정부가 또 다시 세부담을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원상회복 등 부자증세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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