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로 '복지 디폴트'를 경고하며 강력 반발하자,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받세를 2배 이상 대폭 인상하고 재산세도 올리기로 하는 등 대대적 지방세 인상에 착수했다.
담뱃값을 한꺼번에 2천원이나 대폭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지방세 대폭 인상 방침이 발표되는 등 '세금 폭탄'이 계속 투하되고 있어, 가뜩이나 장기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향'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기로 했다.
주민세의 경우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배 이상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한 뒤,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리기도 했다.
재산세도 올리기로 했다.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은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산세 인상분을 다 내지 않고 있던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아울러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더 거두기로 했다. 올해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약 3조원 중 취약계층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을 제외한 2조 1천억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이밖에 지역자원시설세 50% 또는 100% 대폭 인상하고, 자동차세 연납 할인도 폐지키로 하는 등, 대대적 지방세 인상을 단행키로 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입법 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걸핏하면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옷닭정권 고관대작들이야, 소주, 담배 없어도 스트레스 풀 기회가 많으니 하루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난 후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와 담배 맛을 알 리 없다." 노무현 정부 2005년 8월 26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당시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서민을 잡는 정권, 서민을 밟고 간신히 버티는 정권이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초등생 손등에 뽀뽀만 해도 성추행 대낮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딸검은 즉시 박희태노인을 구속기소해라/김수창딸검을 본부장으로 해서 이나라의 변태성욕노인들을 즉각 사회에서 격리시켜라
서울의 소리 http://www.amn.kr/index.html 취재 결과 박정희가 상습적으로 권력형 성폭력을 가하고 김씨의 남편을 협박하여 강제이혼을 시키고, 성노예로 취급하다가 35세 연상의 미국인에게 강제로 결혼을 시켜 미국으로 추방당한 사람이 천재무용가이자 영화배우인 김삼화씨로 밝혀졌다.
어느 국민이 반발해? . 대선부정을 해도..... 간첩조작을 해도 .......................또 찍어주고 7시간씩 없어져도.... 세월호 수사를 방해해도... . 어느 국민이 세금 좀 올린다고 반발을 해? 의로움이 없는 야당, ..형편없는 국민이 있는한 이나라 미래는 없다
박영선 이상돈 문제인 안철수 박원순 쌍도 김무성 김문수 홍준표 안상수 쌍도 에혀.... 차기 5년도 날샜다 참으로 희망없고 답없는 나라다 홀몸 박근혜 애기 많이나라 할 수도 없고 머잖아 나라 망한다 유병언처럼 살아야 좀 어께도 피는 세상 우리 모두 고만 살자 접자....
서민 증세" 날 세워…국회 통과 진통 예고/야당은 의원직걸고 닭양의 거짓과 위선을 국민에 알려라 정부 "인위적 증세 아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도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증세 논쟁이 본격적으로 점화. 야권은 세수 부족에 직면한 박근혜가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
담배값 500원 인상 추진 /국민이 절망하고있다 2005년닭뇬 야당 대표 시절, 노무현 대통령 회담 때 “국민 세금, 공과금 등 부담 너무 많다” 증세 반대/이러더니 쥐닭섹누리가 4대강으로 망친 곳간을 채우기위해 국민들주머니털고있다 신뢰와 원칙을 입에 달고 살던 닭양은 어데로갔나 이제 조세저항에 나설때입니다/정통성전무한 쥐닭정권은 퇴진해야합니다
개명박은 돈이 남아 돌아 강바닥에 수십조를 뿌렸다~~~~~ㅎㅎㅎㅎㅎ 지금 와서 복지디폴트??~~ 지랄한다~~~~ㅎㅎㅎㅎㅎ 먹튀정권은 어떻게든 먹고 튀는 정책을 편다 개명박= 4대강으로 먹고 튀었고 박개년= 담배값과 잡세로~~~~~~~ㅎㅎㅎㅎㅎ 먹고 튈려고하고 있다~~~~~ 먹튀정권은 어차피 먹고 튄다~~~~~ 핑계만 다를뿐~~~~~~ㅎㅎㅎㅎㅎ
그러게 왜 서민하라고 그랬어? 친일을하든 아부를하든 서민하지 말지 서민한 늬놈들이 잘못이지 독재자 애비둔 내가 잘못이냐? 내 애비가 대학생을 따먹든 유부녀를 조졌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애비 그거 잘했다고 그동네에서는 반인반신이야 그래서 나도 한번 우리 애비한테 도전해 볼려고 7시간 해봤는데 왜 그걸 가지고 지라들이냐. 늬들은 그거 안해?
4대강에 쏟아붓고, 자원외교랍시고 물 쓰듯이 낭비하고, 각종 공기업에서 먹튀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방위로 해먹은 보이지 않은 재정까지..... . 나라살림 거덜난 것 채우려니 세금폭탄은 정해진 수순이지. . 누구를 탓하리오. 알량한 집값 올려줄까봐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손들어준, 명박근혜정권에 딱 맞는 국민의 자업자득이다.
똥누리와 박할매 찍어 준 인간덜 세금올린다고 욕하지 말아라. 우린 세금 폭탄 저지할꺼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이 토탄에 빠질때는 집권자의 부정과 부패가 일조하여 그것을 해소하기위한 세금을 민초에게 지우기 때문인걸 배웠잔는가? 똥누리와 박할매에 저항하는 민초는 세금징수에 항거 할꺼다.
당연히 바뀐애 댓통년도 찾으니 나온다! 뭐라고 씨부렸는지 새똥은 염치 있으면 봐라! .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2005년 9월 청와대 회담에 참석해 노무현 정부의 담배·소주 가격 인상 대책에 대해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
2006년 한나라당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담뱃값 500원 인상에 반대성명발표 .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고 밀수와 사재기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인상하려는 주목적은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
반발은 해서 뭐하게?? 닭대가리당이 저런짓 할줄 몰랐다는 건가?? 예전에 쥐박이 색기가 이런말을 했었지... "복지는 늘리고 세금을 줄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쥐소리 닭소리를 해도 닭치고 1번만 뽑아줬으니 당해도 싼거다. 병원도 민영화 해서 돈없는 것들은 병원도 못가서 죽게 만들어 버려라. 당해도 싸다.
그네언니 새누리 찍을 때 알아봣다 여당찍은 놈들이 책임져 더이상 군소리하지 말고 책임져 겡상도 강원도만 올리고 나머지 도는 현상유지해 아니면 책임지던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게 만들어 나쁜놈들 책임져 그러고 세금 걷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 이 정권은 그만 내려와 할 줄 모르면 얼른 내려와야지 거기서 뭐하고 있어
조선의 물 타기 근혜 연예 설은 사실? 미친 저능아 집합소 국회 해산하라. 설문조사? 국민 54.8%%가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찬성? 52.6% 근혜 국정운영 잘한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시도 때도 없이 앞뒤 맞지 않는 여론조사 남발 무식한 여자가 강탈한 대통령자리에 앉아 벌리는 국가 亡兆사태 국가의 위급 사항에서 업무는 내팽개치고 연예 질?
안행부 지방세 개편방안 발표…지방세감면 혜택 대폭 축소 "복지·안전 재원 확보 위해 현실화"…'서민증세' 논란 예상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된다. 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이런게 세금폭탄이여. 자기들은 내지도 않는 종부세가 세금폭탄이 아니고... 자기들은 내지도 않는 세금에는 세금폭탄이니 뭐니 하며 입에 거품물면서 정작 자기들이 내야 할 세금이 진짜 세금폭탄이 되어서 왔는데 이번엔 어쩔려나? 우리 공주님 불쌍해서 어쩌나 나라에서 내라니 내야지... 이럴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