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복지비는 13.3% 증가, 중앙은 8.5%. 지방에 전가"
새정치 "지금 우리는 대통령약속 실종시대에 살고 있나"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13.3%로 중앙부처의 복지재정 증가율 8.5%를 훨씬 상회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복지비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복지 디폴트' 경고와 관련, "부자감세로 지방정부의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세출 면에서도 지방정부의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출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확대한 것 등을 들어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취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정부 세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부담 보전용이 아니다"라면서 "그나마 부자감세 당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조치한 것을 꺼내들고 마치 복지디폴트 대책인양 선전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 국민에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맡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킨 뒤, "대통령이 내놓아야 할 답은 내놓지 않고, 엉뚱한 생색을 내며 지방정부의 독자생존을 요구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않을뿐더러 반복지정책의 변형이라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약속 실종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복지 디폴트' 경고와 관련, "부자감세로 지방정부의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세출 면에서도 지방정부의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출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확대한 것 등을 들어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취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정부 세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부담 보전용이 아니다"라면서 "그나마 부자감세 당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조치한 것을 꺼내들고 마치 복지디폴트 대책인양 선전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 국민에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맡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킨 뒤, "대통령이 내놓아야 할 답은 내놓지 않고, 엉뚱한 생색을 내며 지방정부의 독자생존을 요구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않을뿐더러 반복지정책의 변형이라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약속 실종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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