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 금연대책’ 안건을 논의한 뒤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에 이에 앞서 11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해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힌 뒤 당의 협조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뱃값을 현행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한꺼번에 2천원 인상하는 방안과 1천원씩 두차례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천원 올릴 경우 2018년까지 연평균 2조5458억원씩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이 주목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주민세 인상,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 등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공약 이행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 디폴트"를 경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날로 악화되는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밖에 주류세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등도 물밑에서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간접세 대폭 인상은 서민과 샐러리맨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돌아가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제가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고 국민들의 거센 조세저항도 예상돼, 아무리 내년까지 큰 선거가 없다 할지라도 정부여당이 강행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명박은 돈이 남아 돌아 강바닥에 수십조를 뿌렸다~~~~~ㅎㅎㅎㅎㅎ 지금 와서 복지디폴트??~~ 지랄한다~~~~ㅎㅎㅎㅎㅎ 먹튀정권은 어떻게든 먹고 튀는 정책을 편다 개명박= 4대강으로 먹고 튀었고 박개년= 담배값과 잡세로~~~~~~~ㅎㅎㅎㅎㅎ 먹고 튈려고하고 있다~~~~~ 먹튀정권은 어차피 먹고 튄다~~~~~ 핑계만 다를뿐~~~~~~ㅎㅎㅎㅎㅎ
대기업 연봉을 줄이고 공무원도 급여를 줄여야 이나라가 장기비젼이 보인다 그리고 잘못한 통령 맹박이는 조사를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봐서 대기업.공무원 연봉을 제대로 칼질하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야 한다 그네씨 꼬옥 실현하여 머나먼 대한민국이 되도록 만듭시다 정년도 전체 57세로 하고 65세까지 실버직으로
이번에 발생되는 경제 위기 경제 파탄의 원흉은 조중동과 방송언론인에게 있다. 언론이 견제를 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이들과 맹박 근혜 자칭 보수들이 짜고서 이 사회를 혼란 속으로 빠트렸다. 이제 우리는 이 언론인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 형법 최고형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장 끌어내려야할 무능력 자 근혜의 알바들이 개 거품 물고 대통령직이 3년 남았다고? 개 나팔 불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보듯이 만약 남북이 국지전이 벌어 졌다면? 대통령은 위기사항일 때 도망치면 아무 책임도 없다? 경제가 망가진 것도 무식한 궁민들이 있는 자들의 것을 뺏어 먹으려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우기는 자를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김 형사가 개인 돈 들여 방검복 사는 이유는?> -"흉기를 든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려면 방탄복보다는 방검복 같은 장비가 더 필요합니다. "10일 서울 강북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15년 경력의 베테랑 .. 14.09.11.한국일보 .. .. ->국가는..이미..무장을...시작했다....지옥을.각오하시길!
괜찮다 선거도 없고 선거가 있다고 한들 삥끼ᆞ알박기ᆞ패거리들이 도와줄테니 세금ᆞ물값ᆞ기름값ᆞ전기세ᆞ교통비 마니마니 올려라 대기업들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으니 편의도 좀 봐주고 기름값ᆞ가스값도 마니마니 올리면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끼다 어차피 서민들이야 새누리 찍으니 걱정할것 없~~~~따 한복맞추랴ᆞ롯데호텔가랴 ᆞ사대강유지하랴 돈이 얼마나 많이들겠냐
계산이 좀 틀리다. 이번 가격인상은 원가는 그대로에 세금만 붙이는 것으로 보도돼었는데 그건 kt&g 국내 판매량만 고려할 때 2조 5천이상이고 전체 국내 판매량 고려하면 4조 5천 이상 아닌가... 거기다 수출량이 kt&g 매출 중 한 20%정도에다 면세담배 불법 유통분도 꽤 있다고 보도. 세금 늘리려 별 짓을 다한다. 2조 5천 정도라면 500원도 과하다
다음 선거때는 군인들 복무기간을 줄기이도 힘들고 노인들을 다시 이용해 먹기도 힘들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잘못된 세금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후보가 당선될 듯 하다. 담배값 역시 KT&G를 없애 다시 전매청으로 돌아가거나 독점을 철폐해 담배값을 낮추고 이익금을 흡연자를 위해 사용하는 후보가 당선될 듯 한데 새누리는 이미 반은 까먹고 들어갔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 바보 국민들 보시오 결국 재산세는 손도 못대고 간접세만 줄줄이 인상을 하지 않소 그러고도 한국의 서민들은 여전히 보수당 새누리를 지지하고 있지 않소 이제 더이상 진보 지식인들도 활동을 하지 않게되었고 어찌피 한국의 중산층은 거의 진보들이고 거의 다 국가의 도움없이 먹고 살 만하다 이거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국민들이요
건니와 몽주니도 같은 세금내는 간접세말고 부를 보유하고 향유하는 재산세 법인세같은 직접세를 늘려라 왜 가난한 사람에게 십시일반을 강요하냐? 아무리 친일독재정부라지만 이런 개차반을 믿고 찍어주는 거렁뱅이 갱상족과 일베족들은 뭐냐? 컵라면 한박스로 모든것이 용서되냐? 개같은 색히들...
야 ㅆㅂㄴ아 돈이 있어야 돈을 쓰지. 페이퍼 컴퍼니에 부정으로 은닉한 돈은 수사도 안하고 서민들 등골 빼먹느냐? 하늘 무서운줄 모른다. 지난 IMF 때는 무사히 넘어 갔지 강만수 같은 놈 말이다. 이제 끝자락 몰린 국민들이 들고 나오면 이제 걸리는 놈들은 단두대로 간다. 그만 국민들 눈물 흫리게 하지 마라. 경고한다. 돈은 지들이 다 갖고 뭐하란말이냐?
부가세 올리면 친일 수구 세력 종말이 앞당겨 진다. 이제 늙은이들을 감시하고 수구들에게 표를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국이 살 수 있다. 조선후기 서민들 돈을 징수했던 탐관오리들이 부정당선정부에서 본색을 드러 내고 있다. 개같은 나라 만든 쌍도와 늙은이들을 이땅에서 추방하지 못하면 하늘이 심판한다, 경주 방폐장 지진 난거 보았는가? 이제 끝이다.
국회의원은 필요가 없다. 국민의 혈세 낭비와 도둑질이 주업인 근혜와 국회의원들 모두 퇴진 시켜야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북지 디플트가 아니고 황당한 세금을 올려 서민들의 빈곤을 가증 시키는 니놈들의 무능이 문제란 말이다. 니놈들은 계속 국민들을 병 신으로 가지고 놀아라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엄마부대,어버이연합,일베, 자유연합 대학생회등 애국애족단체 활동비 지원금 주려면 세금 당연히 올려야 한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자 또한 기업이 잘돼야 경제도 산다 기업 환경부담금 깎아준것은 아주 잘한것이다 종북좌빨놈들의 선전선동에 부화뇌동하지말고 대통령의 정책에 충실히 따르면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괴담 유포시 처벌한다더니, 박근혜 정부는 원전 사고 日후쿠시마산 사케와 고철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노리는 日… 6조원 주고 방글라데시 출마 포기시켰다는데 박근혜는 좋겠어. 친일파들이 득실거리는 새누리당에 적극 지원하겠지.
11일 원세훈 대선개입 선고…유죄일 경우 朴대통령 ‘정통성 시비’ 불거질듯. 짝퉁령이지. 무슨 .. mb가 복원한 숭례문 200억이나 들여서, 1년도 안돼 일본산 페인트로 칠한 단청이 벗겨지고, 박근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개소리를...그런 사람이 국민연금 3000억을 일본에 투자했니.
수출 주도 정책으로 특혜받아 쌓은 거대 이익은 냅두고 서민들 뜯어 복지비 댄다는 거네. 그나마 쓸 돈도 다 털어가는데 내수가 살겠나. 밥 한끼 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으로 고통 주고 세금 올려 괴롭히고. 그럼 최저임금도 최소 답배값 인상액만큼 올려라. 경제에 바로 반응이 올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