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 털뽑기 수준 아니라 거위 목 조르기"
박영선 "국민소득 줄어드는데 서민세금만 늘리겠다니"
정부가 담뱃값 대폭 인상에 이어 지방세도 대폭 인상을 밝힌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이것은 박근혜 정권 초기에 조원동 경제수석이 제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거위 털뽑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거위의 목을 조르겠다는 심산"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정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이처럼 한꺼번에 무차별적으로 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증세정책을 쓰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자증세는 놔두고 서민증세를 이처럼 본격적으로 서두르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선거가 없다는 것일 것"이라며 "그러나 나라 살림을 잘못해 거덜 난 곳간은 나라 살림을 잘못한 궁궐과 고관대작들이 책임질 일이지 힘없는 백성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데 서민 세금만 늘리는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 할 수는 없다"며 "가난한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국가 곳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사내유보금이 20여 년 전에 비해서 약 30배가 증가한 762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세금에 줄어드는 소득, 이 상태에서 내수경제는 죽어가고 경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과 부자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거듭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김정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이처럼 한꺼번에 무차별적으로 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증세정책을 쓰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자증세는 놔두고 서민증세를 이처럼 본격적으로 서두르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선거가 없다는 것일 것"이라며 "그러나 나라 살림을 잘못해 거덜 난 곳간은 나라 살림을 잘못한 궁궐과 고관대작들이 책임질 일이지 힘없는 백성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데 서민 세금만 늘리는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 할 수는 없다"며 "가난한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국가 곳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사내유보금이 20여 년 전에 비해서 약 30배가 증가한 762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세금에 줄어드는 소득, 이 상태에서 내수경제는 죽어가고 경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과 부자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거듭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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