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법의 '학림사건 사과'에 공감"
"세월호 참사는 넓은 의미에서 교통사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7일 자신이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 재판때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법원이 구법(舊法) 체제 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신해 사과했고, 저도 이에 공감한다"며 우회적으로 사과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학림사건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참석한 황 후보자가 사죄해야한다"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1981년 학림사건 2심 재판 배석판사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던 황 후보자가 당시 재판에 대해 공식적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의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주장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적, 국민적으로는 교통사고 이상"이라면서도 "해운사고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교통사고에 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선 "우리 교육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 등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제도를 만들기는 힘들다"며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겠다. 고심 끝에 교육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왔는데 새로운 게 나온다면 헌법 가치와 맞아야 하고, 의원들이 토론하고 국민과도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학림사건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참석한 황 후보자가 사죄해야한다"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1981년 학림사건 2심 재판 배석판사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던 황 후보자가 당시 재판에 대해 공식적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의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주장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적, 국민적으로는 교통사고 이상"이라면서도 "해운사고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교통사고에 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선 "우리 교육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 등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제도를 만들기는 힘들다"며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겠다. 고심 끝에 교육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왔는데 새로운 게 나온다면 헌법 가치와 맞아야 하고, 의원들이 토론하고 국민과도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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