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김영란법' 원안 통과, 출판기념회 회계투명성 강화, 외유성 해외출장 감시 강화,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강도높은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을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우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냐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고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김영란법'은 당초 대선 전에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대선후 정부 심의과정에 크게 약화된 상태다.
또 국회의원들의 암묵적 정치자금 통로였던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공무원 윤리 강령을 적용해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외 출장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고, 국제.국내 공항 및 역사의 귀빈실 이용 등을 금지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국민소환제'를 통해 부정부패와 관련된 의원들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활동에 대해서도 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하고, 의원 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해 의원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감독.징계를 위해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100% 외부인사들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 설치도 제안할 것을 제안했다.
일반 노동자와 똑같은 대우 상시 국회를 열고 9시 출근 6시 퇴근 지각 3번은 하루 결근으로 보고 일년 중 이유없이 3번 결근은 자동으로 의원직 상실 불체포특권 같은 개같은 법 즉시 폐기 교통수단 무료로 이용하는 거 폐지 국민들 피로 외유하는 년넘 자동으로 의원직 상실 후원회 폐지 정치자금법 폐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수수하면 영구적으로 정치 금지
새누리 세작아니다. 새정치 지지자다. . 김상곤이. 오거돈이 김부겸이 이런 자들에게 손 잡자 제의 더이상 하지말라. 새정치할 생각 없는 자들인데.. 구태 민주당에 붙은 딱개비들에게 신경 쓸 필요없다. 그 시간에 진정한 새정치 개혁 추진할 새인물 찿아라. 이번선거에 못해도 계속 찿아라 그래서 새정치 알리는 선거가 되도록해라.
핵심 측근 “도의적으로 맞지 않아…교육감 선거에 충실” “민주당·안철수 신당, 공동 지지하는 ‘도민 후보’면 출마” ‘안철수 신당’에서 경기도 지사 후보 영입 1순위로 꼽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안철수 신당 후보로는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선출직공직자의 임기 채우는 법안발의하고 3선제한하라
김상곤 인터뷰,, 역시 대권 깜이다. "안철수 신당이 진보를 표방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보다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당으로 옮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203122008216 -- 전범 참배하는 아베같은 놈하고 같이하면 안되지
서울대병원에서 전기, 시설, 소방 업무를 담당하던 하청 노동자들이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월 31일 문자 메시지로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조합은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전 용역업체 관리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고용 승계를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대학병원이 아니라 서울 장사꾼병원으로 改名해라 이건 초딩만도 못한 짖거리다
그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효성 있게 한번 해봐....우리나라 정치개혁은 딱 두가지만 하면 된다.....하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하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도입이다. 한길이가 명길이 허고 같이 다니드니 조금 정신차렸는갑다. 그런데 특검은 어데로 갔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