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김한길의 짜깁기 혁신안, 남사스럽다"
"국민들은 낡은 양당정치 체제 대전환 원해"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정치혁신안에 대해 "기존에 나왔던 요구들을 짜깁기해서 혁신안으로 제안한 것은 남사스러운 점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지적이 있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필요한 내용들이기는 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 대표가 정치혁신 경쟁을 통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 정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극도로 이완되어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포퓰리즘적 경쟁을 벌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의 동맥경화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거대양당의 독점체제와 이로 인한 공고한 기득권 문제"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공천제 유지가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일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영호남 각각에서의 '지역독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이 필수"라며 "거대양당에 의해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좌지우지되는 ‘국회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왕적 교섭단체의 폐지가 시급히 논의돼야 하고, 광역자치단체장 및 대통령 선거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큰 선거에서 결국 거대양당의 두 후보만이 마지막까지 주목을 받는 ‘정치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지적이 있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필요한 내용들이기는 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 대표가 정치혁신 경쟁을 통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 정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극도로 이완되어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포퓰리즘적 경쟁을 벌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의 동맥경화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거대양당의 독점체제와 이로 인한 공고한 기득권 문제"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공천제 유지가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일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영호남 각각에서의 '지역독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이 필수"라며 "거대양당에 의해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좌지우지되는 ‘국회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왕적 교섭단체의 폐지가 시급히 논의돼야 하고, 광역자치단체장 및 대통령 선거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큰 선거에서 결국 거대양당의 두 후보만이 마지막까지 주목을 받는 ‘정치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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