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운수노련 "한국정부는 반노동적"
"최루액 등 강경진압, 국제노동기준 넘어 시민권 침해 사건"
국제노총(ITUC)과 국제운수노련(ITF)은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과 관련, "한국에서 계속되는 인권 및 노동기본권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가 각각 속한 두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반노조 행태에 주목한다. 정부의 행위는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한미, 한EU FTA에 포함된 노동기준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에 대해 "놀랍게도 정부는 철도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에 대해 수많은 경찰력을 배치하며 과도하게 공격했고, 최루액을 사용해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국제노동기준뿐 아니라 시민권마저도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는 OECD 가입 당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운수노련, 국제노총 그리고 그 가맹조직들은 한국정부와 코레일에 반노조 전술을 중단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철도구조조정에 관해 철도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 조직과 조합원들은 국제 노동조합운동을 넘어 더욱 광범위한 세력과 함께 한국 남성.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전력을 다해 함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노총은 민주노총이 속한 단체로, 세계 161개국 325개 총연맹 1억7천600만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철도노조가 속한 국제운수노련은 154개국 708개 운수부문 노조 466만8천950명의 조합원이 가입돼있다.
국제운수노련 대표단은 앞서 지난 10일 방한해 일주일동안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이고 한국 정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로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약속한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를 져버림으로써 자초한 '노동기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비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가 각각 속한 두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반노조 행태에 주목한다. 정부의 행위는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한미, 한EU FTA에 포함된 노동기준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에 대해 "놀랍게도 정부는 철도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에 대해 수많은 경찰력을 배치하며 과도하게 공격했고, 최루액을 사용해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국제노동기준뿐 아니라 시민권마저도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는 OECD 가입 당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운수노련, 국제노총 그리고 그 가맹조직들은 한국정부와 코레일에 반노조 전술을 중단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철도구조조정에 관해 철도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 조직과 조합원들은 국제 노동조합운동을 넘어 더욱 광범위한 세력과 함께 한국 남성.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전력을 다해 함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노총은 민주노총이 속한 단체로, 세계 161개국 325개 총연맹 1억7천600만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철도노조가 속한 국제운수노련은 154개국 708개 운수부문 노조 466만8천950명의 조합원이 가입돼있다.
국제운수노련 대표단은 앞서 지난 10일 방한해 일주일동안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이고 한국 정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로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약속한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를 져버림으로써 자초한 '노동기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비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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