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철도노조 파업참가자 직위해제가 8천5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 "현재까지 사실관계로는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상태에서는 징계조치라 보기 어렵다"며 "직위해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경영진에서 내리는 제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통상 직위해제란 일종의 인사명령"이라며 "징계위 회부와 수순을 밟는 인사 명령으로 통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지만, 사실상 징계 목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은 의원은 "노동부 장관이 유례없이 신속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하면서, 불법파업이라는 사측 입장에는 신속하게 편을 들고 있다"며 "적어도 노동부라면 불법파업이라는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노동부가 그냥 다른 부처와 부화뇌동이 돼 불법파업이라고 바람잡고, 기자회견 하고, 엄벌하고 그런 위치에 서도 되나"라며 "적어도 노동부는 노동법에 근거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공포정치로 몰아가면서 정당한 요구를 막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 관계에 민주적 대화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저희들이 그런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파업 전후를 통해서 실무 차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