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노동장관 "대체인력 대학생, 자격 여부 파악 못해"
"철도노조 파업은 근본적으로 정당성 없는 파업"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가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한국교통대 1학년생을 철도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됐던 철도 대학생이 무자격자인지 잘 모른다고 했느냐"고 묻자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체 대체인력에 관련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도 "어제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서..."라고 말을 흐렸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이에 "현장실습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도 되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방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며 "제가 알기로는 현장 실습중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해당 학생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방 장관은 파업 책임과 관련해선 "저희 부는 파업 이전부터 노사를 수 차례 만났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토록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며 "파업 이후에는 목적상 정당성이 없기에 노조에는 불법 파업에 해당되는 것을 이미 알렸다. 철도공사측에서도 노조측과 대화채널을 유지토록 공고했다"고 노조 탓을 했다.
그는 향후 협상과 관련해선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파업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노사가 첨예하게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비관적 전망을 했다.
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됐던 철도 대학생이 무자격자인지 잘 모른다고 했느냐"고 묻자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체 대체인력에 관련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도 "어제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서..."라고 말을 흐렸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이에 "현장실습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도 되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방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며 "제가 알기로는 현장 실습중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해당 학생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방 장관은 파업 책임과 관련해선 "저희 부는 파업 이전부터 노사를 수 차례 만났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토록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며 "파업 이후에는 목적상 정당성이 없기에 노조에는 불법 파업에 해당되는 것을 이미 알렸다. 철도공사측에서도 노조측과 대화채널을 유지토록 공고했다"고 노조 탓을 했다.
그는 향후 협상과 관련해선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파업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노사가 첨예하게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비관적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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