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KDI 연구위원)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얻게될 30조원대의 막대한 차익이 주주들에게만 돌아가게 결정하고, 정부가 수용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치권.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열린당.민노당 의원들 "상장안 폐기 및 재논의 안하면 국회 독자입법 추진"

정청래, 이상민 등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은 8일 긴급성명을 통해 “상장자문위 최종안은 생보사 상장에 따른 엄청난 차익을 그동안 생보사 발전에 상당히 기여해온 계약자들의 역할과 이익은 전혀 도외시한 채 오로지 극소수의 재벌총수 일가에게만 그 이익을 몰아주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생보사는 그동안 과거 계약자에 대한 배당 재원으로 생보사의 자본계정의 결손을 보전했고 내부 보유액은 과거 계약자들이 사실상 납입한 자본”이라며 “계약자도 주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생보사의 상장에 따른 엄청난 차익은 극소수의 재벌총수 일가 등 주주의 몫으로만 돌릴게 아니라 그동안 생보사 성장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장 차익을 재벌총수 일가 등 주주에게만 배분하는 상장자문위의 최종 상장안은 법리적.상식적으로 부당한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고 향후 상장 방향은 2천만 계약자들의 권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거듭 재논의를 촉구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재벌에 휘둘리는 생보사 상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종 상장안은 재벌의 입김에 휘둘려 생보사들의 입장만 대변한 것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국회 재경위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해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제출한 상장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재벌일가 돈 줄 노릇한 생보사 투명성 제고가 순서"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보험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 소속 관련 전문가들도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상장안을 맹성토했다.

이들은 “이번 상장안은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쓴 것에 불과하다”며 “상장자문위 스스로 업계 편향적인 상장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증권건물거래소가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 생보사는 과거 금융산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주먹구구식 경영으로 일관해 일부 재벌 계열의 생보사들은 계약자의 돈을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이용했고 보험계약자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아왔다”며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그 어떤 상장방안에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과거 계약지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금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금융감독당국과 정부 및 국회의 철저한 감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상장시 가장 많은 차익이 예상되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90년의 자산평가와 관련한 내부유보액을 전액 자본으로 전환해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모든 생보사는 상장 이전에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해 적용하고 ▲상장 이후에 자산에 대해서는 구분계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위-재경부 최종승인까지 진통 계속될 듯

한편 이번 최종 상장안은 증권거래소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금융감독위원회가 원안을 승인하면 생보사 상장을 위한 법적 환경을 갖추게 되고 내년 3월 상장이 시작된다. 현재까지 내년 3월 상장이 가능한 회사는 삼성.교보.흥국.동부.신한생명 등 총 5개사이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을 위해 금감위원장은 재경부 장관과 협의해 승인하도록 되어있어 국회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생보사 상장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2월 국회에서 계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입법추진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해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압박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