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민변‧참여연대 등 삼성 고발인 단체는 17일 삼성특검 수사발표를 "짜맞추기 수사이자 재벌 봐주기"라고 맹비난하며 "재고발, 항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재고발, 항고하겠다"

이들은 삼성발표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검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 4조5천억원이라는 특검 발표와 관련, "특검은 전현직 임원 3090명에 대한 포괄적 계좌추적 영장을 받았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며 "김용철 변호사 한 사람에 대해서만도 7개의 차명계좌가 존재하는데, 전현직 임원 486명의 차명계좌가 1199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특검이 전체 비자금 규모 파악을 위한 조사를 충실히 했는지 의심가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특검은 삼성생명의 차명 주식은 모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라는 이건희 회장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1998년 12월경 삼성생명 주식 16%를 인수한 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로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참고인인 추미애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물증까지 밝힌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 두 가지 사실은 특검이 로비와 관련해 어떠한 수사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검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도 "조세포탈죄의 경우 이건희 회장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포탈 금액으로도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었던 전례로 볼 때, 특검의 불구속 방침은 대단히 온정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특검이 무리하게 모든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의한 추가 수사의 가능성마저 차단한 것은 수사주체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한 뒤, "우리 고발인 단체들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도 승복할 수도 없으며, 법적인 후속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실련 "조준웅 특검, 역사적 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관련, "이건희 회장의 경우 차명계좌를 운용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했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에 개입하여 해당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며 "이미 최태원 SK회장, 김현철 씨 등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또한 "특검팀은 차명계좌에 있는 수조원대의 돈이 계열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의혹에 대해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특검팀은 삼성 그룹의 해명만을 그대로 인정하고 비자금 조성과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형식적으로 끝내버리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결국 삼성 특검팀은 성역을 두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파헤쳐달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삼성 그룹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리고 말았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눈을 감은 채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내놓은 조준웅 삼성 특검팀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 질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를 앗아갔다는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