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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일제히 "삼성 봐주기 특검"

민주당 "밝히지 못한 건지, 안 밝힌 건지"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은 17일 삼성특검 수사발표에 대해 일제히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이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밝혀내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하지만, 배임, 거액의 조세포탈, 증권거래법위반 등 자본주의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정관계, 법조계 대상 불법 로비의혹을 하나도 밝히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밝히지 못한 것인지, 안 밝힌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삼성에 대해서도 "말로만 반성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현하 자유선진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결과 발표가 의혹에 대한 명료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회와 여론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특검이 검찰로 수사를 이첩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진한 부분을 서둘러 봉합하기보다는 검찰에 넘겨 차제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온당한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삼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의 하나로서 갖는 위상에 걸 맞는 사회경제적 책임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특검은 종료 되었지만, 국민과 여론에 의한 질책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로 진심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삼성떡값이 특검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증거를 밝히기 어려운 뇌물관련 사건에서 ‘돈’을 밝혀냈고, ‘돈을 준 사람’의 분명한 진술이 있음에도 안받았다는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날 심상정 공동대표와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 특검의 수사결과는 결국 삼성 봐주기로 끝났다"며 "삼성에 대한 면죄부 발부를 위한 삼성특검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실이 1천억원대다. 같은 혐의를 범한 정몽구 회장이 구속된 것을 보면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특검이 스스로의 신뢰에 대해 먹칠을 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결국 특검은 삼성의 성벽으로, 특별보좌역으로 남는 결과를 보여줘 유감스럽다"며 "수사 결과를 보면 에버랜드 사건 하나만 제대로 취급했지만, 불법은닉재산을 파헤치지 못해 결국은 그것을 합법화시켜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조권 발동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병성,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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