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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증은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 수긍 어렵다"

국힘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 나올 가능성 충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위증교사 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유죄 판결을 확신하던 국민의힘은 예기치 못한 무죄 판결에 적잖이 당황해 하며,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가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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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5 개 있습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재벌임원들은 오너일가의 경영권사수팀

    ^이고. 회사나 주주이익보다는
    재벌 오너의 불법상속-상속세탈세가 최우선 업무 아니었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3398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강행처리해는것이 법관귀족신분제와 재벌귀족신분제를 해체하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방법으로 보인다

  • 1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 1 0
    검찰-이재명허위진술제지발언삭제하여조작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 3 0
    입벌구 까치발 쪼다색히 염병하네-;;

    뭐 볼거있다고 사내색히가
    건희똥꼬나 빨고 말따행따 쥐랄인쥐-;;;
    나같음 그렇게 정치할바에야~
    접싯물 처박고 자살한다 짜샤!!

  • 0 0
    위메이드

    또 쟁점을 흐리는 발언한다 왜 저러는 거지 지난 총선부터 표 깍아 먹는 발언 좀 멈출 수 없나

  • 2 0
    간동훈

    간동훈 야이니미 쓰벌놈아 너도사람이냐 아직도니가검사인줄아냐 아무죄도없는 이재명 못잡아먹어서 안달한놈아 이재명없어지면 니가 수월하게 차기대통령 에라이 쓰벌놈아 정치니가언제 해보았냐 죄도없는 사람 잡아다패고 돈빼앗고 감옥보내고악행 일삼은 윤석열 일당 졸개놈아 니가대통령 개가다웃은다 씨벌려러자식놈아

  • 4 0
    국힘당 명태균여론조작정치인 최소23명

    .김건희 공천개입후 윤석열이 지역공약 민생토론회를 23번 한것은
    명태균의 여론조작수법에 도움받은 국힘당 정치인이 국회의원포함
    최소한 23명이고 김건희는 이들을 희생양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므로
    국힘당 23명이 특검을 찬성할가능성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133687.html

  • 2 0
    국힘당 명태균여론조작정치인 최소23명

    김건희 공천개입후 윤석열이 지역공약 민생토론회를 23번 한것은
    명태균의 여론조작수법에 도움받은 국힘당 정치인이 국회의원포함
    최소한 23명이고 김건희는 이들을 희생양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므로
    국힘당 23명이 특검을 찬성할가능성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133687.html

  • 3 0
    개검이 물어뜯어도 특검열차는 달린다

    국정농단-무소불위
    법위에 굴림하는 김건희를 특검하라~!!

  • 1 0
    드루킹

    존나 이상하다
    한동훈 친인척 명의로
    국힘 당게에
    용산에 대한 욕설 쓰였다던데

    국힘 당게는
    휴대폰 본인인증 안 하면
    댓글 올릴 수 없다!

  • 1 0
    윤석열의 불법 공천개입=박근혜징역2년

    윤석열 음성(1분 43초)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https://m.youtube.com/watch?v=Lwtt9QKUotQ
    윤석열_한동훈이 수사한-박근혜 20대총선 친박공천지시=징역2년 확정판결
    https://www.lawtimes.co.kr/news/148783

  • 1 0
    윤석열선거법위반-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_Minx7iSiRQ
    김건희 도이치 주식계좌 공개 때 동부증권 53만주를 숨겼는데
    대선토론때 홍준표의 질문에
    윤석열은 신한증권만 공개한다고 하고 동부증권 53만주를 은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1 0
    허위스펙의혹 한동훈 딸 MIT합격

    미주교포들의 분노-MIT가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50
    한동훈장관 딸의 허위스펙의혹-2023년 5월 한겨레는
    고1때 두달간 논문 5개-전자책 4권 썼는데
    2021년 하반기에만 6개의 단독저자 논문을 작성했다고보도

  • 0 0
    이재명무죄의 일등공신 김건희

    2년반 내내
    김건희 김건희 개막장 언동으로....
    전라도에서는
    거의 .....
    그 연장선상에서.....
    김ㅁ건희가 만들어낸것이지...

  • 1 0
    너무 저질스러운 김건희 언동....

    영부인이려 노력한 흔적조차 없다

    우리오빠..무직한게..용감만해서...
    지가 뭘 안다구...

    술집호스테스나 할말을...

  • 0 2
    오염된 판사의 망나니같은 재판결과

    사법부가 통곡해야할날...
    너무 쪽팔려서...

  • 2 0
    판사가 검사의공소장조작을 밝힌정상판결

    김진성이 위증을 한것의 처벌형량을 줄이려면
    이재명 시장이 위증교사를 했다고 해야하는데
    이재명시장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고
    판사는 재판과정에거 이재명시장의 녹취를 듣고 검찰이 이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장을 조작한것을 알아버린것이다
    이재명시장이 당연히 무죄인데 윤석열 검찰독재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보일뿐이다

  • 1 0
    검찰-이제명허위진술제지발언삭제하여조작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 1 0
    검찰-이제명허위진술제지발언삭제하여조작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 6 0
    똥후나 쥐랄염병말고 경제나 살려봐~

    굥개검 하는 일이라곤 오로지 야당탄압
    집권당이라는 잡넘들은
    허구한날 굥개검에 동조
    함몰정치 허송세월이나 보내고-;;

    고물가에 민생파탄 죽을지경인데,
    주식시장은 전쟁국가보다 더 개판이니-;;

    윤건희는 물론 그 공작농단 망나니에 춤추는
    한동훈,추경호 광화문에 모가지 매달어
    불고문으로 지져도 성이 안 차쥐-;;

  • 13 0
    ~ 폭발성

    한동훈 가족이 댓글 분탕질이 사실이면
    국힘당 해체가 답이고 바로 특검통과 탄핵통과 한동훈 구속 윤석열 쥴리 구속
    정치적 지형이 급진전 될것 - 조기 대선이 유력하고 이재명 차기 대통령 등극

  • 3 0
    8동훈

    한동훈 일가족 수사 받게 된다.

    가족들이 한동훈 댓글팀에게
    휴대폰 본인인증 번호 알려주고
    아이디 패스워드 넘겨줬다.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4 0
    한동훈은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장모님이 하셨어요
    10초ㅕㄴ 확인가능한일

  • 5 0
    한동훈은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은정아 니가했니?
    1초면 확인가능한일....

  • 6 0
    한동훈을 수사해야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자기 가족명의로
    매크로 돌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쌍욕 수만개 달았다

    드루킹 뺨치는 수법

  • 12 0
    어렵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미친 친일 뉴또라이트 놈이 수궁이 어렵쥐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2 0
    검찰특수부 수법은 증거조작과 모해위증

    ..-윤석열-한동훈-김영철등 특수부 카르텔의 특기는
    증거조작과 모해위증 이므로
    증거조작과 모해위증을 국정에서도 하고 있을뿐이다

  • 2 0
    검찰특수부 수법은 증거조작과 모해위증

    .-윤석열-한동훈-김영철등 특수부 카르텔의 특기는
    증거조작과 모해위증 이므로
    증거조작과 모해위증을 국정에서도 하고 있을뿐이다

  • 1 0
    검찰-이재명허위진술제지발언삭제하여조작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 2 0
    한동훈일가-주가조작탈세성폭행권력비리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qyB9Ehk-V2JEmnt
    한동훈 장인 진형구=주가조작 작전회사 만들어 내부자거래 상습범
    한동훈 처남 진동균 검사=여검사 성폭행
    한동훈 모친 허수옥=한동훈 매형에게 부동산 키핑후 재매입하여 상속세탈세
    한동훈 매형 박형상=한동훈이 삼성을 수사할떄 매형회사 아이작리서치 급성장
    의혹

  • 2 0
    지나가다 그냥

    너님들의 심오하지만 너님들 멋대로의 법률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바로 수긍이 갈텐데 뭘 그리 어렵게 말씀들 하시나? 중계 안할 걸 큰 다행으로 여기시게. 중계했으면 개망신 당할 뻔 했잖아!

  • 3 2
    장본붕

    동훈아 이 씹새끼야 넌 특검이나 받을 준비나 해라. 개새끼 너를 꼭 잡아 죽이고야 말리라.

  • 2 0
    검찰-이재명허위진술제지발언삭제하여조작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 2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났군요![ ᑵ ]

  • 2 1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했군요![ᑵ]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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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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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술 처먹고 운전했는데

    음주 운전은 아니고 술이 유죄네

  • 2 0
    검찰특수부 수법은 증거조작과 모해위증

    윤석열-한동훈-김영철등 특수부 카르텔의 특기는
    증거조작과 모해위증 이므로
    증거조작과 모해위증을 국정에서도 하고 있을뿐이다

  • 2 0
    용도변경압박공문 고의누락후-유죄판결

    임아랑 검사는 공문2개 누락하고 한성진 판사가 이재명 유죄판결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Rw6GpINxWAAbcTx
    2015-1월9일(종전부동산기획과-52)
    부동산 매각 추진 촉구->판결문에 언급없음
    2015-1월19일(종전부동산기획과-118)
    부동산 시설관리 철저 및 조속매각 협조요청->판결문에 언급없음

  • 2 0
    검찰-이재명허위진술제지발언삭제하여조작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 3 0
    거니는...

    더 수면 부족에 시달리겠군화!

  • 1 1
    중궈나?

    동후니 빈티나?
    열심히 해서 1등할 생각을 해야쥐?
    왜 남 발목 잡고 앞서려하쥐??
    하순개벼!

  • 0 0
    좌익효수

    한가발 집안 죄다 좌빨인 거 알지?

  • 3 0
    진은정 개목줄

    욕설 댓글 못 올리도록
    진은정을 개목줄로 묶어 가둬놔야

  • 3 0
    뭔 개소리야

    교사범 무죄여도 정범은 유죄일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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