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돈-권력 가진 피고, 앞으로 증언 영향 행위 서슴지 않을 것"
"김진성이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밖 판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5일 1심 재판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기억 안난다'고 말한 김진성씨에게 몰래 접촉하여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자신의 변론요지서까지 전달한 사실도 공소장에 모두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의 말대로 이러한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판단한 악례(惡例)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며 "특히, 피고인이 증인과 접촉만 하더라도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행위를 통상적인 방어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석 취소 사유와의 균형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기억 안난다'고 말한 김진성씨에게 몰래 접촉하여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자신의 변론요지서까지 전달한 사실도 공소장에 모두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의 말대로 이러한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판단한 악례(惡例)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며 "특히, 피고인이 증인과 접촉만 하더라도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행위를 통상적인 방어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석 취소 사유와의 균형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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