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특검, 김용철에 '극한불신' 표출
"로비 진술 시시때때 변해 전혀 신빙성 없어"
조준웅 삼성특검은 17일 120일간의 삼성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극한 불신을 표출했다. 특히 삼성의 로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변호사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었으며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조준웅 특검 "김용철 진술, 시시때때 변해"
조 특검은 삼성 로비 의혹과 관련,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이용철 변호사의 진술이나, 회장 지시사항 문건에 등장하는 추미애 의원의 진술, 회장 지시사항 문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삼성그룹내에 조직적 인맥관리체제가 구축되어 로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로비를 담당하였다는 삼성그룹 관계자 모두와 로비대상자로 지목된 전현직 검찰간부들이 한결같이 로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특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에서도 조직적 로비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로비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음을 밝혔다.
조 특검은 이어 화살을 김용철 변호사에게 돌려 "오직 김용철의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용철의 진술마저도 관리대상 검사 숫자가 수십명, 40여명, 혹은 50여명이라고 하는 등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언급하는 내용이 일정하지 않으며, 로비금액에 대해서도 최대 1천만원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2천만원으로 올렸다"며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부족하여 로비대상자들의 처벌이 불가능한 데도 이를 폭로한 목적은 오직 삼성 비자금과 불법승계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특검 조사를 요구하고, 특검 조사시에는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진술과 태도가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를 힐난했다.
그는 또 "김용철은 검찰 이외 정관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로비에 관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김용철이 지목한 삼성의 로비담당자 대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로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시로 변하는 김용철의 진술만을 근거로, 삼성그룹의 전반적, 조직적 로비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계속 수사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김용철이 실명 밝힌 5명 모두 무혐의"
그는 김 변호사가 실명을 밝힌 5명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결과도 발표하며 김 변호사 주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우선 김성호 국가정보원장과 관련, "김용철은 김원장이 1999년 봄쯤 창원지검 차장으로 재직할 때 500만원의 헌수표를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비행기탑승기록상 1999년 1월15일 김해로 간 일이 한 번 있으나 그때를 봄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창원으로 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리대상 기간이라는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대구고검 차장, 춘천검사장 등 지방보직을 역임했는데 매년 3회씩 어떤 방식으로 누가 금품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김용철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며 "더구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어서 특검으로서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종찬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그는 "2000년 여름경 삼성본관 28층 이학수 실장의 사무실에 찾아와 액수미상의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한다"며 "김용철은 당시 박재중이 돈봉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목격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진술과 건물의 구조상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채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는 "김용철은 3차 기자회견 때에는 ‘2001년 서울지검 2차장 때 김용철이 직접 관리대상에 넣었고, 인사팀장인 이우희가 관리했다’고 하였다가, 특검에서 진술할 때는, '2004년초 이우희가 내게 임채진이 다음 서울지검장이다고 장담하여, 당시는 임채진이 누구인지 잘 모르다가 2006년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하여 이우희가 임채진의 관리자라고 확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용철 스스로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데다, 이우희는 2001년 3월 인사팀장에서 에스원의 사장으로 부임하여 2004년초 김용철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임채진에 대하여는 김용철의 주장 자체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조사에 나아갈 필요가 없었다"며 거듭 김 변호사에 대한 극한 불신을 표출했다.
이귀남 대구고검장에 대해서도 그는 "김용철은 이귀남이 관리대상에 있는 것을 보았고, 삼성 담당자는 배정충 아니면 이상대일 것이라고 하나, 관련자들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며 "김용철은 중간에 관리담당자가 바뀌어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고대출신의 사장급이라고 하나, 김용철 본인이나 배정충, 이상대 모두 고대출신으로 관리 담당자 명단을 보았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외 3년 동안 누가 어떤 방법으로 금품을 전달하였는지 아무런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귀남이 사제단의 폭로에 개입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는 "김용철은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이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하나, 이종백은 제진훈과 고교동창인 장인의 소개로 알게 된 관계일 뿐 다른 특별한 관계는 발견할 수 없어 제진훈이 로비담당자라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조 특검은 "그 외, 김용철이 비공개로 특검에서 진술하였거나, 기자회견 등으로 언급한 전-현직 검찰간부들 십수명에 대한 로비혐의에 대해서도 삼성측 임원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 계좌추적 등으로 심층 수사하였으나, 전제사실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혐의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며, 결론적으로 "김용철 스스로도 ‘증거부족,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현실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진술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더 이상 내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위에서 거명된 전현직 검찰간부 전원에 대하여 내사를 종결하였다"고 밝혔다.
조준웅 특검 "김용철 진술, 시시때때 변해"
조 특검은 삼성 로비 의혹과 관련,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이용철 변호사의 진술이나, 회장 지시사항 문건에 등장하는 추미애 의원의 진술, 회장 지시사항 문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삼성그룹내에 조직적 인맥관리체제가 구축되어 로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로비를 담당하였다는 삼성그룹 관계자 모두와 로비대상자로 지목된 전현직 검찰간부들이 한결같이 로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특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에서도 조직적 로비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로비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음을 밝혔다.
조 특검은 이어 화살을 김용철 변호사에게 돌려 "오직 김용철의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용철의 진술마저도 관리대상 검사 숫자가 수십명, 40여명, 혹은 50여명이라고 하는 등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언급하는 내용이 일정하지 않으며, 로비금액에 대해서도 최대 1천만원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2천만원으로 올렸다"며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부족하여 로비대상자들의 처벌이 불가능한 데도 이를 폭로한 목적은 오직 삼성 비자금과 불법승계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특검 조사를 요구하고, 특검 조사시에는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진술과 태도가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를 힐난했다.
그는 또 "김용철은 검찰 이외 정관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로비에 관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김용철이 지목한 삼성의 로비담당자 대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로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시로 변하는 김용철의 진술만을 근거로, 삼성그룹의 전반적, 조직적 로비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계속 수사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김용철이 실명 밝힌 5명 모두 무혐의"
그는 김 변호사가 실명을 밝힌 5명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결과도 발표하며 김 변호사 주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우선 김성호 국가정보원장과 관련, "김용철은 김원장이 1999년 봄쯤 창원지검 차장으로 재직할 때 500만원의 헌수표를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비행기탑승기록상 1999년 1월15일 김해로 간 일이 한 번 있으나 그때를 봄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창원으로 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리대상 기간이라는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대구고검 차장, 춘천검사장 등 지방보직을 역임했는데 매년 3회씩 어떤 방식으로 누가 금품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김용철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며 "더구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어서 특검으로서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종찬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그는 "2000년 여름경 삼성본관 28층 이학수 실장의 사무실에 찾아와 액수미상의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한다"며 "김용철은 당시 박재중이 돈봉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목격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진술과 건물의 구조상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채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는 "김용철은 3차 기자회견 때에는 ‘2001년 서울지검 2차장 때 김용철이 직접 관리대상에 넣었고, 인사팀장인 이우희가 관리했다’고 하였다가, 특검에서 진술할 때는, '2004년초 이우희가 내게 임채진이 다음 서울지검장이다고 장담하여, 당시는 임채진이 누구인지 잘 모르다가 2006년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하여 이우희가 임채진의 관리자라고 확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용철 스스로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데다, 이우희는 2001년 3월 인사팀장에서 에스원의 사장으로 부임하여 2004년초 김용철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임채진에 대하여는 김용철의 주장 자체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조사에 나아갈 필요가 없었다"며 거듭 김 변호사에 대한 극한 불신을 표출했다.
이귀남 대구고검장에 대해서도 그는 "김용철은 이귀남이 관리대상에 있는 것을 보았고, 삼성 담당자는 배정충 아니면 이상대일 것이라고 하나, 관련자들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며 "김용철은 중간에 관리담당자가 바뀌어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고대출신의 사장급이라고 하나, 김용철 본인이나 배정충, 이상대 모두 고대출신으로 관리 담당자 명단을 보았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외 3년 동안 누가 어떤 방법으로 금품을 전달하였는지 아무런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귀남이 사제단의 폭로에 개입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는 "김용철은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이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하나, 이종백은 제진훈과 고교동창인 장인의 소개로 알게 된 관계일 뿐 다른 특별한 관계는 발견할 수 없어 제진훈이 로비담당자라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조 특검은 "그 외, 김용철이 비공개로 특검에서 진술하였거나, 기자회견 등으로 언급한 전-현직 검찰간부들 십수명에 대한 로비혐의에 대해서도 삼성측 임원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 계좌추적 등으로 심층 수사하였으나, 전제사실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혐의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며, 결론적으로 "김용철 스스로도 ‘증거부족,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현실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진술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더 이상 내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위에서 거명된 전현직 검찰간부 전원에 대하여 내사를 종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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