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싸잡아 비난말라. 사법부 믿는다"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 앞두고 "판결 비판은 정당한 의견 표현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권 분립, 이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라며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거듭 사법부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소위 민주화 이후에는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다"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에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가 있다"며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해괴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저를 기소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에서 5천503억 원을 벌었다고 제가 주장하고 공보물에 실었다는 이유로 "왜 '벌었다'라는 과거 표현을 썼냐? 아직은 100% 들어온 것은 아니고 들어오는 중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해괴한 이유로 과거형 표현을 문제 삼아서 기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억울하다고 말했느냐?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을 인정했다고 해도 아무 소리 말아야지, 누명 썼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다.', 이것도 기소하지 않았냐"며 문재인 검찰때 자신의 수난사를 열거했다.
이어 "무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며 "또 작년에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도 그 전열이 무너져가지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구속해도 좋다고 하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수십 년 법조인으로 종사해 왔지만, 그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며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하다"며 2. 3심에서 자신의 선거법 징역형이 뒤집어지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최고위원은 "다음 주 월요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사건도 공직선거법 사건 못지않게 정치검찰의 왜곡과 날조가 심한 사건"이라며 "오는 25일,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무죄 판결을 호소햇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사법부가 재판에 임할 때 '나무'보다 '숲'을 봐주길 바란다"며 "대선이 끝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차기 대선의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제 와서 오래전 발언을 두고 패자로부터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라고 가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권 분립, 이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라며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거듭 사법부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소위 민주화 이후에는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다"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에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가 있다"며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해괴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저를 기소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에서 5천503억 원을 벌었다고 제가 주장하고 공보물에 실었다는 이유로 "왜 '벌었다'라는 과거 표현을 썼냐? 아직은 100% 들어온 것은 아니고 들어오는 중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해괴한 이유로 과거형 표현을 문제 삼아서 기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억울하다고 말했느냐?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을 인정했다고 해도 아무 소리 말아야지, 누명 썼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다.', 이것도 기소하지 않았냐"며 문재인 검찰때 자신의 수난사를 열거했다.
이어 "무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며 "또 작년에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도 그 전열이 무너져가지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구속해도 좋다고 하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수십 년 법조인으로 종사해 왔지만, 그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며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하다"며 2. 3심에서 자신의 선거법 징역형이 뒤집어지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최고위원은 "다음 주 월요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사건도 공직선거법 사건 못지않게 정치검찰의 왜곡과 날조가 심한 사건"이라며 "오는 25일,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무죄 판결을 호소햇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사법부가 재판에 임할 때 '나무'보다 '숲'을 봐주길 바란다"며 "대선이 끝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차기 대선의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제 와서 오래전 발언을 두고 패자로부터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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